“보조금 허투루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가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000만원 이상 개인과 단체등에 지원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고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발굴한 개선점과 건의사항을 적극 환류하여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자치행정위(위원장 이기범, 박은서 박준엽 노대현)와 산업건설위(위원장 최현동, 조관훈 최용만)로 조사반을 편성한 군의회는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사업성과와 더불어 보조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원들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복지 문화 환경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편익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비 구입, 시설물 설치 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적극적 의견수렴과 개선을 통해 사업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카메라 모니터 등 통신장비와 온습도 센서, 복합환경제어기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전환가능 시켜 영농 편의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이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또한 담양군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은 언어 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정체성 확립과 언어발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담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가 지난해 통합하면서 관리 효율성을 거두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영양 관히에 노력하여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자활사업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시장진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분야 보조금은 투입대비 성과가 분명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계 자료 작성을 통해 사업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신규 사업 편성시 활용하는 등 사후관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실질적 대안도 제시했다.

장명영 의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군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