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핑계로 주요도로 도배한 정치 현수막

추석을 핑계로 주요 도로를 도배하다시피 내건 정치인들의 현수막 전쟁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 중심에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정치인과 예비 출마자들이 있다.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도로에는 전봇대와 가로수·교차로 난간마다 현수막이 가득했다. 

대부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 현역 도지사와 도교육감과 지방의원을  꿈꾸는 인사들의 현수막이 대부분. 

문구는 ‘풍요로운 한가위’ ‘즐거운 한가위’ 등 명절 덕담으로 시작하지만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이름과 직함도 꼭 들어간다.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 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은 통상적 정치 활동의 하나로 읍면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가 가능하다. 스쿨존·소방시설과 교차로·횡단보도 주변 등 안전과 교통·보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다.

이외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이 게첨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명절 연휴를 맞아 이름·얼굴을 알리기 위한 후보자들의 불법 현수막 게시는 되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담양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53개소에서 290개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지만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137개에 달해 과반수에 달한 것을 비롯 인근 가로수와 신호등에 불법으로 게첨한 현수막도 이에 못지 않아 현수막 정치는 이미 생활속에 자리 잡은지 오래이지만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정치문화이다.

이는 정치인의 현수막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내용 이전에 '불법'이라는 행위 자체 때문이다. 

군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법을 어기고 단속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정치인들이 과연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다. 

불법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행태는 '법치(法治)'의 근간을 흔든다. 지정게시대라는 합법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더 눈에 잘 띄는 불법적인 장소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희생시키고 '이름 알리기'에만 몰두하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수막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

장당 6만6000원이 들어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현수막 제작비로 900여만원이 소요된 것을 비롯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까지 추정하면 1500만원 상당의 현수막이 추석 연휴 기간 도로를 도배하다가 뒷전으로 사라지는 등 고비용 저효율 정치풍토 개선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의식있는 주민들은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먼저 불법과 편법을 쓰느지 모르겠다. 현 전남도지사와 도교육감과 지방의원 현수막까지 버젓이 가로수와 교차로 등에 걸린 것을 보면 정치인들에게만 허용되는 현수막 특권이다" 며 "너무 많은 현수막은 공해이다.
편하게 현수막만 걸지 말고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 덕담인사와 환영은 미풍양속이다.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해 한시적으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게첨하고 8일부터 철거했다” 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불법 현수막은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