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잔호건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해법 제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담양1)은 지난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전남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의 세계적 성공에 이어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며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며,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관광과 경제,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남도 자연과 전통, 지역 정서를 미디어와 영상 속에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담양의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길, 가사문학과 슬로시티, 목포·여수·순천·진도 등 전남의 풍부한 문화자산은 세계와 통할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의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생과 초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지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전남의 문화자원을 세계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구체적인 글로컬 문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호건 의원(곡성)은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제는 생활방식 전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 사례를 들며, “행정 효율성은 어느정도 달성했지만 지역 정체성과 주민서비스가 약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농산어촌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읍면 단위 맞춤형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생활지원시스템 도입 ▲로컬화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순환경제활성화 ▲권역별 연합체제 도입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정주 통합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 의원은 “지역소멸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면한 현실”이라며, “정부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린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