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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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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2.04  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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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191회 제2차 정례회(11월26일 ~ 12월 1일)가 개최돼 자치행정위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를 감사했다.
자치행정위는 기획실, 주민복지과, 사회지원과, 문화관광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보건소를 감사했으며 산업건설위는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을 게재한다.(편집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주)

경제과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 촉구
MOU 체결 기업의 추진 상황 점검

최화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중인 담양사랑상품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경과됐으나 주로 이용하는 층이 공무원과 기관단체에 국한되어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특단의 홍보대책과 상인협의회 운영현황을 집중질문하면서 龍頭蛇尾로 그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용주 과장은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업 시행초기 상품권에 대한 주민들의 그릇된 인식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따른 거부감이 팽배, 어려움이 많지만 상인협의회 활성화로 분위기를 주도해 가고 있어 정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평시장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과 1회성 행사에 그친 담양시장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개선 대책을 물었다. 김 과장은 창평시장 주차장은 당초 매입을 추진했던 예정지의 지가가 높아 창평고 옆의 논 3000평을 대체 부지로 삼아 현재 토지 소유주와 접촉하고 있어 금명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담양시장 공공미술사업은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추후 이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민선 4기 들어 기업 유치를 위해 12건의 MOU를 체결했다. 현재 부지 매입중이거나 착공한 업체 현황 및 개별 입주보다는 공단 입주를 권장 난개발을 방지토록 주문하자 김 과장은 동원물류와 민건의 경우 거의 완공 단계이며 남도금형, 선인, 미단 식품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로 입주할 예정이고 그린피아, 쏠라모듈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행정에서도 효율적 차원에서 농공단지 및 산단으로 입주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사용로 및 과태료 미납 징수에 문제
청죽시장 이설사업 형평성 잃어

윤영선 의원은 국수거리-담양시장 구간에 죽세거리를 조성하고 시장내 빈 장옥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설치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 및 시장 사용료와 과태료 미납은 불황보다는 징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윤 의원은 6명의 상인들을 위해 청죽시장 이설 사업에 수십억을 투입하고 당초 상인들이 부지매입을 해놓기로 약속한 것과는 달리 집행부에서 축로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약속위반이며 대다수 주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 사유와 당초 경제과에서 추진하다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아소팜랜드 진척 사항 및 언론에 보도된 담양교통 임금 체불 및 보조금 유용혐의에 대한 군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 과장은 집행부도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찾는 관광객들을 유입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단계로 국수거리와 빈장옥을 특화한 상설시장을 조성하고 만성교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며 만성교-향교교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시장 안패 표지판을 확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인력 부족으로 서류상 독촉을 하는데 국한되고 있는 형편으로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청죽시장은 3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유일한 향토시장으로 그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매입한 부지는 관광객 편의시설이 들어설 곳이고 일본 아소팜랜드 최고 경영자와 기술협약을 맺었으나 진척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담양교통 문제는 회계상 잘못된 것은 사법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이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틀을 갖춰야
담양만의 특색있는 버스승강장 설치 주문

김기성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고유가 극복의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군에서도 이에 발맞춰 범 군차원으로 추진할 계획 및 관내 설치된 버스 승강장 종류가 5종류이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담양을 대표할 만한 특색있는 승강장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 질문했다.

김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의 대부분이 초기 투자비가 과다 투입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우선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사업 효율성을 곰곰이 따져 점차 민간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버스 승강장이 여러 종류인 것은 사업 주체에 따라 모델이 다양한 것으로 담양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승강장 설치로 관광 담양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창평시장 아케이드 공사 왜 더디나?


창평시장 상인들의 최대 숙원인 아케이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추진 현황 및 완공 시점을 묻는 김동주 산업건설 위원장의 질문에 김 과장은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에서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이고 창평이 슬로시티의 중심부이다 보니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설계단계부터 고심중이다.
설계가 마치는 대로 금년 내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환경과

소각로 전광판 설치 및 삼만리 주민 식수 대책

윤영선 의원은 삼만리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 현재 시험가동중인 소각로에 TMS 측정기 설치를 통한 주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의 대형관정 설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식수고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의정 활동에 반영했다.

답변에 나선 남기성 과장은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아직 TMS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으며 수원고갈 문제는 상수도 공급이 대안으로 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군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가 기업 유치 걸림돌(?)

김기성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가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 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 이에 대한 대비책 및 버스 승강장 청소를 노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승강장 주변 노인들에게 맡길 계획을 질문한데 이어 수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나 보관 창고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 과장은 “군에서 수질오염 할당을 높이기 위해 올해 들어서만 환경부를 4차례 방문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개발 계획 아래 할당량을 늘려 나가고자 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통 수단이 없는 노인들이 버스 승강장을 청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북부환경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고 수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종돈장 악취 저감 대책은 없는가?

종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 의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최화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남과장은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주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양돈업자에 대한 간담회 및 악취 저감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정과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최화삼 의원의 제안에 따라 기존의 일문일답 형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6년여간 농정업무에 전념한 조재휘 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앞으로 미래 담양 농정의 로드맵을 토론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어 색다른 시도라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조 과장은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농정과장을 맡아 오면서 호평보다는 농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는 말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했다.

특히 조 과장은 “보조금이 너무 많아 농민들의 의타심만 키운다. 자부담 하는 사람은 바보이다.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농정과내 일부 직원은 농업 예산이 수립되지 않기를 바라는 행태까지 발생한 것은 농정과장으로서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 며 “실제로 4만8000원 밖에 안하는 소소한 것까지 농업 보조금을 주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나눠주기식 농정에 대한 변혁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자치농정위가 있지만 군의원, 농업전문가가 대화를 통한 농업의 선택과 포기가 이뤄져야 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한우산업 육성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며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녹색관광과 경관농업 시대에 걸맞는 농정의 필요성도 중요시 되고 있다”고 달라진 농정 방향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목별 조직화가 필요하고 그 규모는 군 단위 한우 돼지 딸기 방울토마토 등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이익집단화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한 후 “쌀 농사는 일정 소득 보전 및 식량 안보 차원에서 토양관리 품종 선택, 특색있는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또 “벼 대체작목사업을 추진하면서 초반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담양은 양파, 마늘, 배추 등 수급 불안 품목이 없는 것이 다행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육성은 불가피한 대안이자 현실 타개책이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리고 조 과장은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중무장된 농정 공무원들이 경영 마인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계획아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 이것이 피드백 되어 잘못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재휘 과장의 농정 철학 및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 의지에 대해 최화삼 의원과 김기성 의원은 용기를 북돋아 주면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고 열정을 갖고 농정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

이에 반해 윤영선 의원은 수입 농자재에 보조금이 지원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데 이어 노후시설 하우스 교체 및 시설하우스 규모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실면적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집중 추궁하며 집행내역서 결산서, 지번, 회사별 비교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읍면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펼칠 계획으로 산업건설위가 당근과 채찍을 활용, 느슨해진 농정업무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등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白眉로 손꼽혔다.

도시과

전원주택 단지 내 한옥 지원 방안

김기성 의원은 창평 용수리와 유천 지구, 금성 대성지구, 수북 궁산지구 등 관내 곳곳에서 전원택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한옥으로 추진중인 유천 택지에 타 지자체처럼 지원 방안을 강구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최정희 과장은 “열악한 군재정상 당장 현실화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공동주택 정밀진단 사각지대 없애라

윤영선 의원은 주택법상 16층 이상은 정밀진단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현 주공아파트는 13층-15층이 주류이고 앞으로 건설되는 국민임대 아파트도 13-15층으로 설계되어 향후 안전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대비책을 촉구 한데 이어 20억에 달하는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에 88고속도로 옹벽 활용 방안이 포함되도록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 과장은 “소관 부서가 달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안전 진단은 주택계에서 할 업무로 사무분장에 명시토록 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소도읍 육성 용역의 미진한 부분도 반영할 방침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죽녹원 앞 체육시설의 사고이월 사유와 해결책
도시계획 21조 개정 전후 달라진 개발 행위 실적은?

최화삼 의원은 죽녹원 앞 체육시설 토지 매입 예산 6억90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사고 이월된 사유와 해결 방안을 촉구한데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요인이 됐던 도시계획 21조 개정 전후를 시점으로 개발 행위 실적을 요구했다.

이에 최 과장은 “토지 소유주와 매입가가 이견차가 커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12월 감정 평가를 거쳐 보상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도록 같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나 이곳은 해당이 되지 않아 만약 내년 2월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처리 된다”고 답한 후 “도시계획 21조 개정으로 인한 주택 건축 관련 사항은 민원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응답했다.

人道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그만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서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다. 추후 도시계획도로 건설시 반드시 인도를 포함하여 공사를 추진할 용의를 질문했다.

최 과장은 “도로 사업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인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뤄질 사업들의 경우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건설과

읍면 소규모숙원사업이 군정보고보다 중요

윤영선 의원은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더딘 사유로 군정보고를 빌미로 한 군민과의 대화가 반영된 것과 설계의 일괄 발주와 토목직 직원들의 미활용 등이 주원인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군과 농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배수로 공사가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 일부 구간이 누락되는 것에 대안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종수 과장은 “맞는 말이다.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는 한편 토목직 공무원의 활용도롤 제고하기 위해 다음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인사부서에 요구하겠다” 며 “배수로 공사 사업지구 선정과정에서 읍면 및 농촌공사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과

수초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 대책은?

윤영선 의원은 담양호를 비롯한 저수지에 수초가 번성, 부영화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집행부에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설을 할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정운기 과장은 “집행부의 이같은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 퇴적토와 수초를 준설했으며 전남도도 영산강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산림과

대나무 박람회 출품작의 다변화 주문

김기성 의원은 대나무박람회장에 전시되는 품목들이 신상품 위주이다. 과거 조상들이 실제 사용했던 죽제품 및 고색창연한 물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 및 유명산을 비롯한 관내 인근 야산의 산행안내도를 제작, 보급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정 과장은 “내년부터 박람회장이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되어 그동안 장소 협소로 인해 전시되지 못한 제품들도 선보이게 된다. 또한 추월산을 비롯 병풍산 등 유명산 위주로 하고 있으나 호남정맥 담양구간을 중심으로 한 산행안내도 제작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숲 가꾸기 사업에 관내 인력 활용도 제고

최화삼 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 발주 시기가 늦어져 관내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 외부 인력을 들여 하고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죽로차 체험관이 당초 죽로차 재배마을인 삼다리에서 운교리로 이전한 것은 일관성이 없고 명품화 사업에도 위배되는데 이전 사유를 질문했다.

장 과장은 “좋은 지적이다. 숲 가꾸기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죽로차 체험관은 삼다리에 체험시설이 있어 죽로차가 자생하고 있는 죽향문화체험마을로 이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죽로차 농가들의 교육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나무 공예 명인과 계승자 관리 만전

윤영선 의원은 대나무 공예 명인과 계승자 지원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다 보니 계승자들의 이탈원인이 되고 있다. 중도 포기자에 대한 개별 면단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가로수를 전신주 옆에 식재할 경우 정전 예방 차원에서 전정하다보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대책을 물었다.

이에 장 과장은 “계승자들의 중도 탈락하는 이유는 자기 성격에 맞지 않거나 금전적 이유 및 타 지역으로 이주 등이 주원인이다. 중도 포기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도록 주의하겠으며 현지 확인을 통해 시정조기 하고 담양의 미래를 생각하여 가로수 식재시 유의하겠다”고 응답했다.

농업기술센터

담양 쌀 산업 전망과 대책은?

윤영선 의원은 벼 농사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 담양 쌀 산업의 전망과 대책을 질문했다.
장풍환 소장은 “전국 10대 브랜드로 선정된 곳의 경우 친환경농업보다는 쌀맛 위주로 농정을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담양은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차별화된 전략이다.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100ha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딸기 육묘장의 부적절한 위치 개선방안은?

김기성 의원은 딸기 육묘장의 위치가 상습 침수지 이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 선정되어 폭우시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장 소장은 “관내 1500여 농가가 육묘에 종사하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거쳐 이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실 (답변 서정복 실장)

예산 전·불용 높은 부서 불이익

한만순 의원 먼저 예산배정절차와 방식을 확인한 한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단계에서 회의 후 사안을 결정했을 것임에도 전용이나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많은 점은 예산배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진행 중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기간이 늦춰지고 있어 발생한 사안이며 사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매체 이용 홍보액 과다

한만순 의원 이어 한 의원이 라디오나 TV방송을 통한 담양군 홍보 추진실적과 제작예산, 비용 등에 대해 확인하자 서 실장은 “현재 MBC라디오를 통해 1일 3회 3개월 동안 방송하는 비용이 2200만원이다고 밝히고 타 방송국도 비슷한 실정이며 그 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원칙 人事 고가장비 무용지물

박종원 의원 두 번째 질의에 나선 박 의원. 원칙없는 인사 문제를 강력하게 짚었다. 기획실 동영상 취재장비와 스튜디오 설치에 6000만원이상 투입하고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지난 8월 인사에 전문인력이 타 부서로 배치됐기 때문이며 현재 자격을 갖추고 편집능력이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로 다른 인력을 훈련, 교육시킬 수도 없는 상태여서 필요할 때는 전임자에게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힌 다음 정기인사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활용

박종원 의원 종부세 위헌 시국에 과감한 예산확보 위해서라면 인재활용 방법뿐 아니라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비 활용방안을 거론하자 “종부세 위헌 여파로 작년 100억원 계상했던 것을 올해는 20억원만 계상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인사로 인해 자리를 옮기면 행정의 영속성이 없어진다”고 하며 “읍면장들은 660만원의 판공비가 있으나 과장급들이 활용할 예산이 없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우니 내년에는 여비를 조금 더 세웠다”고 말했다.

장기예치 가능예산 미리 파악

전정철 의원 전 의원 역시 꼼꼼했다. 체육진흥기금이 조례변경으로 20억원 조성 시까지 변동사항이 없을 것인데 왜 1년짜리 단기 정기적금을 이용해 낮을 이율을 받았냐며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자 “예산순기인 회계연도에 맞추다 보니 그런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는 기금 성격을 파악해 변동상황을 예측하며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펀드요? 그거해도 됩니까?

전정철 의원 한마디로 공적자금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냐는 것. 이에 “사회복지기금이 펀드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서 실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율이 높다면 할 수 있고 펀드해지 시점을 잘 파악해 손실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전 의원은 “금리 회계와 펀드해약, 중간해약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보고하라고 말했다.

인쇄물제작 집중 저렴했나?

전정철 의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먼저 본 사람이 매달리면…업자의 영업활동 능력 아닌가”라는 서 실장의 답변에 전 의원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내업체에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수주는 문제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실장은 또다시 “칼로 무 자르듯 모든 것을 기획실장에 협의 받으라 할 수는 없다. 일정 쏠림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민선 3기와 4기 때 식당들도 똑같은 현상이 있지 않는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추궁이 계속되자 “감사자료를 취합해 보니 실과별로 다르기는 하나 편중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시정되도록 권고는 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관리·집행 감사한적 있나

이근식 위원장
방만 운영으로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문제가 일고 있는 보조금 실태. 담양군 현황을 물었다. 한 번이라도 감사한적 있느냐고.

이에 “전수조사는 다 못 했어도 일부는 했다”고 밝히고 “농정과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 주민복지과 (답변 김경식 과장)

급식경로당 155곳 어떻나?

한만순 의원 315개 경로당 중 155곳이 급식경로당. 급료 등 운영상 애로사항을 물었다. 이에 “급식도우미는 보통 11시부터 2~3시까지 일하고 7천원, 월 21만원을 받으며 배달봉사료는 하루 1만원으로 월3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도우미 1만원, 배달료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충탑 개보수 무엇이 문제인가

박종원 의원 역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 의원, 현충탑 위패실 문제를 거론하며 군비 명시이월된 부분과 금년사업비 국비 1억원 행방에 대해 묻자 “현충탑 개보수에 드는 비용은 군비로 12월 중 공사의뢰 할 예정이며 현재 국비는 반납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완벽을 기하던 중 3개 보훈단체의 의견을 조율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됐으며 원인행위는 이뤄졌으므로 계약 진행에는 하자 없다”고 밝혔다.

24시간경로당 편법지원 전락 우려

전정철 의원 경로당 간 형평성을 제기하며 편법운용을 우려했다. 이에 “일반 경로당은 연간 난방비 90만원을 지원받으나 이번 24시간경로당은 年150만원을 받는다”며 선정된 경로당 16곳을 설명했다. “24시간 경로당 선정은 먼저 각 읍면에 취지를 통지해 읍면에서 선정한 것으로 마을에서 희망하면 읍면사무소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전 의원은 “실제 난방비 때문에 경로당서 잠을 자는 주민은 극히 드물 것이다”며 “경로당은 물론 주민들 간에도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보완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인복지단지 민자유치 210억

이근식 위원장 벌써 MOU만 2~3차례했다. 과연 가능한가. “그 부분은 감사원이나 국회서도 민자부분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질책한 부분이다. 200여채 정도 주거단지를 조성해 노인이나 어려운 세대를 유입한다는 것인데 당초 계획대로는 어려울 것이나 노력중이다.

■사회지원과 (답변 이원철 과장)

‘3사랑운동’ 주민들은 모른다

한만순 의원 갈등해소와 화합을 강조한 3사랑운동, 많은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민간주도운동으로 발생한 사안일 수 있으나 결국 민간단체 주도가 바람직하며 좋은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한 의원은 “주민들과 괴리된 행사임에도 특정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오해여지 있으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지적했다.

스포츠는 경제! 종합스포츠타운은?

박종원 의원 생활스포츠 중요성과 담양군의 스포츠 미래를 점검한 박의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계획을 확인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건강유지비용이 점차 올라가는 상황으로 郡도 주민의 욕구에 맞춰 스포츠타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진행 중이나 정보유출을 피하고 있다”며 “어디가 최적지인지 현재 용역 중이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공립형기숙학원 도입 의사는?

박종원 의원 공교육의 현주소를 지적한 박 의원, 담양의 존립기반을 보장할 교육문제를 소수교육계에만 맞길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침체해 가는 교육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이미 성공사례로 각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공립형기숙학원을 거론하며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교육효과에 내실을 기할 수 없다면 郡이나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 도입을 적극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합격생이 한명도 없던 순창을 서울대를 비롯 명문대에 학생들을 계속 합격시키며 순창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다는 순창인재숙의 예를 들며 이는 인구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의 첨병이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문제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자체가 열의를 갖더라도 학교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다”는 원론으로 맥 빠지는 답변뿐이었다.

생체대회 투자대비 효과 높아

전정철 의원 투자대비 파급효과 적은 엘리트대회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체육 투자방안 강구를 요구하며 행정적 지원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회 있으면 직원들이 먼저 지원하고 협회보다도 더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있다”고 하자 전 의원은 “열의있는 단체는 대회 개최 전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와 경기 참가로 담양을 홍보하며 고생하고 있으니 되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생활체육한마당 3천만원 지원
저녁이벤트에 2천만원 소비 말이 되나

전정철 의원 종합실내체육관 바닥재 문제도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 전 의원은 그 문제로 엘리트체육대회 유치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속상해하며 다시 목소리 높였다. 체육대회 한다 해서 3000만원 지원했더니 가수 부르는데 2000만원 쓴 것이 정상이냐는 것. 이에 “체육주관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문제점은 협의 후 반영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자격증 취득현황 편중

이근식 위원장 먼저 창평고에 담양학생 진학률이 10%대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일정 성적을 보유한 학생은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회관 시행하는 자격증 취득사업이 특정 자격증에 편중되있고 현재는 그조차도 줄어든 상황을 꼬집으로 문제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에 “매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며 현재 군내 활동여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응모율이 낮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 문화관광과 (답변 최형렬 과장)

의병기념사업 모금 지지부진

한만순 의원 2010까지 2억 모금한다했는데 3년간 모금액이 2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추진이사회가 활동을 하긴 하나. “활동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군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면민들이 트럭 화물칸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했다.

관광명소 죽녹원 활성화방안은

박종원 의원 급변하는 시기에 발 빠른 대응만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박 의원. 죽녹원 개발사업 투입비를 확인했다. “금년투입사업비는 3건으로 시설확충사업이었으며 총사업비는 6억원이었다. 화장실 신축했으나 본래 설치한 장소가 협소해 규모가 작다”

박 의원은 계속 매표소 문제를 꺼내들었다. 매표소와 검표소가 붙어 있어 인파 분산이 되지 않고 통제가 어렵고 지적하자 “매표소는 확장계획이 있다. 검표소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겠다”

수입이 얼마나 되나

박종원 의원 죽녹원 입장수입과 죽향문화체험마을 연계에 대해 따졌다. “죽녹원은 작년 한 해 3억3400만원이고 올해는 10월까지 합계만으로도 4억2000만원을 기록해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40%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연간 담양홍보비 5~6억원과 죽녹원을 업그레이드해 입장료를 2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상계해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아소팜 레이크캐슬 애그조트

박종원 의원 세계 최고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한 금성면 생태공원 진행사항은.

“생태공원 전반은 일본의 아소팜랜드, 승마공원은 레이크캐슬,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소비가 어루어진 휴양지 애크조트, 이러한 개념이었는데 아소팜은 회사경영진이 독일계로 넘어가 계속 접촉을 시도해도 한 달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레이크캐슬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인가 중이며 애그조트는 기존계획에 변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자

박 의원은 문제는 MOU를 체결하고도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대외적으로 신뢰성의 문제이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은 자명하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나무생태공원의 격에 맞는 대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先 대나무 조경을 주문했다.

고서포도 창평음식 겹친다

박종원 의원 원래 고서포도축제는 격년제이고 창평은 매년행사를 치르다 올해부터 격년제로 돌렸는데 불행히도 내년에 고서와 창평이 함께 열릴 상태다, 해결책은. “격년제를 시행한 배경을 알고 있으니 두 단체 모두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군 지원이 30%이고 70%의 재원을 자체 조달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되도록 하겠다.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다

전정철 의원 임난 한말 의병기념 사업 장소가 원래 죽향체험마을에 있었나, 어울리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짜깁기해 한 곳에 몰아 놓고 도데체 콘셉트가 맞지 않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진행되고 착수돼서 혼란스러운 점은 있다. 최선을 다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

김동언 광주에서 賞

전정철 의원 김동언 씨라면 모두가 공인하는 민속춤의 전승자이고 무형문화재인데 이 분이 담양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면서도 광주에서 상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그분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 전수관을 짓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등한시했다. 그분의 고향인 담양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각성하라.

관광도 좋지만 소비할 수 있게

이근식 의원 담양버스투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 내실 있는 상품은 아니다. 농산물유통과와 협의해 특산단지를 방문한다든가 관광객들의 소비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해 관광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작은 소품이라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도 가능하다. 많은 노력바란다.

■ 민원실 (답변 주용호 과장)

담양석재

한만순 의원 담양석재산업에 대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 “현 상황이 결국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별다른 방안이 없을 것으로 안다. 행정심판 패소로 더욱 그러하다. 감사원 감사로도 이유없이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돼 비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명하고 적극적인 판단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제없나

박종원 의원 다른 지방이나 대도시에서는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담양군에서는 현재 이상 없나. “그렇다. 일단 즉시 SMS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사후보고로 일반우편을 이용해 재차 통보한다” 이에 노인분들은 문자메시지를 잘 보지 못할뿐더러 인감이 발급된 다음에야 우편으로 보낸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우편발송은 본래 사후 고지의 성격이고 인감 발급 전 모든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북면 감나무집

전정철 의원 이 식당은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택으로 신고하고 어떻게 오수정화조를 300~500인용을 매설할 수 있나.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나. “맞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움직인 것 같다. 또 관리지역이 세분화 때까지만 버티려고 한 것 같다. 고발을 세 번이나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업자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 행정과 (답변 강성남 과장)

人事는 萬事

한만순 의원 인사문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행정과와 농정과의 발령상태를 보면 전문지식과는 상관없고 혼선 중이다.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5% 내외이다. 다음인사에 일부라도 조정해 전문성을 높이겠다“

여성공무원 우대방안은

한만순 의원 여성공무원이 예전에는 면사무소에서 잡무에 시달리는 자리라고 인식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반영되야 한다. “그렇다. 여성행시합격비율이 남성을 앞섰다. 이제 남성들이 위축된 상태다.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뛰어난 요원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겠다”

포럼, 문제있죠

박종원 의원 비싼 강사료 주며 실시하고 있는 포럼, 주민들은 얼마나 참여합니까. “주민들은 30% 정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다시 박 의원은 담양군이 자체인력으로 실시하는 자체포럼도 실시율이 떨어지고 강사를 초빙하는 위탁포럼도 연 6회 뿐인데, 문제점이 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어차피 강사들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인사들로 그들이 담양군에 유료로 강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인맥을 구축할 수 있고 또 군으로선 인재뱅크를 활용할 수도 있어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개선하겠다”

고향 특산품 팔아달랬더니

전정철 의원 고향의 농축산특산물을 대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돌파구로 향우들의 힘을 빌리는데 까지는 좋다. 그런데 향우회에 행사지원 1200만원 지원은 무엇인가. 그들의 활동으로 매출이 그 정도라도 나왔나. 정산은 어떻게 됐나. 효과는 있었나. “행사에 관한 책자를 만들고, 광고 넣고 하는 등 부대사업에 사업비가 들었다”

아니!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향우회에 도움을 청하고 하는 것인데 고향 일에 돈 받으면 하고 돈 받지 않으면 안하나, 그런 일을 뭣 때문에 하나. 고성이 전 의원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처음 시행한 일이라 자발적인 동참이 어려웠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전 의원을 끝으로 “1200만원 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없애고 있으니 문제다”고 일갈.

공무원 배낭 연수

이근식 의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행자부지침으로 해외연수가 자제되고 있는 상태로 3개 팀이 보류됐다” 1백만원으로 관광지말고 선진국 연수가 가능하냐고 묻자 “실제 대부분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경비를 보태 유럽이나 미주쪽 연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다시 이 의원은 항공료가 많이 상향조정돼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존 혜택을 본 인원과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재무과 (답변 박기호 과장)

100만원이상 채납 329건 16억

한만순 의원 이렇게 계속 채납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 “안타깝다” 정리가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나. “채권 확보해도 채납액 미달의 경우도 있고, 자동차의 경우 압류와 경매절차가 시일과 방식에서 많은 기간을 요한다”

세금 카드납부

박종원 의원 지자체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현황은. “현재 BC카드와 현대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4개 카드사가 세금납부업무를 보고 있으니 나머지 2개 카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적은 작년 325건 약1200만원의 납부실적이 있으나 올해는 2150건 8300만원으로 급증추세다. 수수료는 일시불의 경우 1.5%의 카드사용수수료만 군이 부담하고 할부의 경우에는 원인자 징수원칙으로 납세자에게 수수료가 돌아간다”

관용차 75대 보험료는

전정철 의원 관용차가 이처럼 많아 보험료도 상당액수가 소요될 텐데 절약방법은 강구했나. “좋은 지적이다. 차량 구입시기가 매번 달라 전체 금액을 놓고 보험사와 협의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일시에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차량의 보험계약일을 조정 중이다. 따라서 보험일자가 조정되면 일시에 많은 계약을 할 수 있어 납입보험료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율 정확히 따져야

이근식 위원장 예금회계를 보면 기금이 1447억 정도 예치돼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예산을 장기보유하면 그만큼 군으로서는 이자 소득이 올라가므로 이익이 될 수 있으나 국가정책이 이제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방적인 예치는 어렵다.

또 금리를 따질 경우 은행권도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항상 당시의 최고이율을 제시하고 있어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 예치 이후 기존 이율보다 고이율의 상품이 나오면 바로 바꾸는 것 보다 해약에 따른 이자감소와 새로운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을 따져 운영하고 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일반인의 정기적금이율은 더 높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법인체에 대한 이율이 낮은 이유는 법인체에는 소득세 부가가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그 부분을 상계해 상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현재 이율이 높은 은행상품이 많으나 내년에는 하향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보건소 (답변 염권철 소장)

공중보건의 대책 있나

한만순 의원 의료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공중보건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 “그렇다.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0개 대학 정도가 의료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전문대학원이 되면 현재처럼 6년재 대학이 아닌 학사를 마치고 의료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졸업한 후 1년 인턴, 4년 레지던트 과정으로 갈 것 같다. 따라서 군미필자들에 대해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배치되는데 군의관 배정이 먼저이므로 2018년 정도에는 공중보건의 수급이 기로에 설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전문대학생 때 장학제도를 도입해 수혜를 본 의사는 공중보건의로 의무적로 근무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연사업 추진성과는

한만순 의원 지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금연, 성과는 있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흡연시작 연령이 하향화 추세에 있다. 초6부터~중학생 때 문제이다. 따라서 그 부분은 학생들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용, 원천적으로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하고 있고 다음은 성인금연이다. 올해 총 444명을 등록관리, 4주동안 금연성공률이 67%이며 6주가 61%, 6개월 성공률이 149명이다. 성인들에 대해서는 금연보조제나 약물 등을 투여해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감염성폐기물문제

박종원 의원 작년 사무감사에도 이 문제에 당부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우려하는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많은 부분이 오해받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간략히 설명하면 규정용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포장상태도 문제없었다. 모든 것은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었고 다만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용기는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밀봉할 수가 없다. 사용 중인 용기를 어떻게 밀봉하나. 또 보건지소에서 발견된 탈지면 조각 하나는 보건지소 밖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이 문제됐는데 이는 노인분이 모르고 지소 밖에서 버린 것인데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문제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사료된다”

농부증에 대한 정확한 조사

전정철 의원 1998년부터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돼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준비돼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는 농부증이 어깨결림, 요통 등이었는데 요즘에는 피부병, 알레르기, 이명증 등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요소에 맞춰 농부증 증사를 호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제 농부증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전이해 농부증이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우리나라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농부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호전추세가 빨라질 것 같다.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근식 위원장 물품이나 약품구입은 입찰이나. “100% 입찰이다. 보건소는 연초에 연도단가계약을 실시하고 필요물량을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가격에 대한 최저가입찰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작년에 입찰가는 67%에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89.3%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묻자 “담합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증뿐이고 구매자 입장에서 업자들 간의 내부 소통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다. 2007년에는 5개업체가 입찰에서 경쟁했는데 올해는 단 2개 업체만 참여했다. 공급업체는 50개가 넘는데 이렇게 응찰률이 낮다는 것은 담합의 흔적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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