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저조, 시책 반영 미흡



담양군이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홈페이지 설문조사가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 시책반영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20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에는 민감한 지역현안사업인 불법묘지난 해결을 위한 납골당과 묘지 공원 조성, 군수실 1층 이전, 민원 공무원 친절도 조사, 담양 관광 코스로 가장 인기가 높은 곳, 민선 4기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할 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대나무 축제 보완사항(4회)에 대한 조사 등 고른 영역에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일부 설문조사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3년 4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묻는 약 일주일 동안의 설문조사에서는 48만이 응답해 신뢰도를 의심스럽게 했으며 여기에다 군정 성과에 대한 조사(2005년 12월6일~2006년 1월 9일)에서는 56명만이 참여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에서 참여자가 100명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명을 넘는 경우는 묘지 공원 조성(248), 문화예술 행사 공연에 대한 의견 수렴(211), 민선 4기 지역개발 위한 시책(258) 등 단 3건에 불과하고 최근 들어서는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는 공지사항만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전화 및 설문지 직접 배포)을 모색해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처럼 홈페이지 설문조사가 주민들로부터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것은 해당과의 홍보 부족과 군민들의 시책에 대한 무관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턱없이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보니 정확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 시책에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역시 대부분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설문조사 참여자가 너무 부족하다보니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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