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2012 담양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치르게 돼 있는 정기종합감사는 행정수행능력과 청렴도, 추진실적, 우수·수범사례 등을 발굴해 신상필벌하는 제도로 민주행정제도의 근간이 된다.

여기서 담양군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남은음식포장용기 보급 등 우수사례를 남긴 반면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6억 65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아 2명이 경징계를 받고 42명이 훈계를 받는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

전남도는 담양군 종합감사 결과로 일반행정분야 5개, 재무행정분야 5개, 기술행정분야 6개 총 16개의 주요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이를 보면 일반행정분야에서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사단법인 00교류회로부터 96만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중국 여행을 한 점에 대해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보조금 관리에서도 허술한 점은 여전했다. 담양군은 000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용면 용연리 내 5ha의 산지에 사업비 1억 850만원(자부담 50%)으로 산양삼을 식재토록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 그러나 공익용산지 전용허가기준은 3ha미만으로 당초 사업 확정면적 5ha로는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산지 2ha를 확보토록 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000영농조합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업량과 사업비를 변경하지 않은 채 3ha에 대한 자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조금 전액인 5040만원을 지급한 결과, 2ha를 식재하지 않고도 2016만원을 더 지급한 꼴이 됐다.

재무행정분야에서는 기금 운영과 관리에 대해 부적정을 지적 받은 외에도 특히 법인카드와 관련, 2건의 사안에서 지적당했다.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해 결제일 이전 해당예산과목에서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해야 하나, 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계담당자 등이 임의로 입금하고 결제일이 지난 후 무단으로 인출해 담양군은 카드 대금 이용 부족분 1488만원을 임의로 입금하고 차후 1353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 법인카드 결제계좌 사용 관리에 문제점을 남겼다.

또 행안부 규칙상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이나 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3개 부서가 노래방에서 3건(35만5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특히 2개 과는 노래방 사용 법인카드 대금 27만 8천원을 2년여 동안 변제치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변제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기술행정분야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회자됐던 것이 역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로수 식재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은 길의 바깥쪽 등에 중점적으로 식수하고, 길어깨로부터 2m이상 간격을 두고 식수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양군은 그러나 국도29호선 5개소에 2127주(대나무1890, 배롱나무 133, 벚나무 104)와 군도3호선 117주, 군도5호선 123주, 구88고속도로에 114주 등 총 2481주의 가로수식재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길어깨로부터 2m이내에 식재했다.

임란한말 창의기념사업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도 선금집행 문제점을 남겼다.

담양군은 2008년 00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선금 9억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기간을 공사 준공예정일 보다 60일 많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170일에 부족한 기간으로 증권을 설정했고 더욱이 9억원 중 정산처리 하지 않은 4억 4363만원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이 490일 연장되면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기간도 그에 따라 60일 많게 연장하여야 함에도 채권확보기간 연장 없이 업무를 집행한 부적적 사례를 남겼다.

2012년 전남도 내 정기종합감사 내역을 보면 목포시가 행정상 조치 88건, 재정상 조치 12억 9600만원, 신분상 조치 52명이었으며 무안군이 행정상 조치 86건, 재정상 조치 11억 4000만원, 신분상 조치 41명이었다. 또 영암군은 82건에 20억 7800만원, 완도군는 82건 8억 1백만원, 42명, 고흥군 77건, 6억 6500만원, 42명이었으며 영광군은 84건, 20억 5200만원, 5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담양군은 타 시·군에 비교하거나 조치 상황을 보더라도 대과 없는 편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