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옥답 내주고 어디로!?”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일원에 들어설 계획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삐그덕 거리고 있다. 담양군 투자유치단장은 “이번 일에 사업 성패가 달려있다”고 했다.

전원주택 1천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이 주내용인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초안과 달리 이번 수정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모두 518세대가 입주하기로 한 기아자동차노조측은 한 세대 당 면적을 50%가량 늘릴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더 많은 세대수가 입주할 수 있도록 부지를 늘려달라고 담양군 투자유치단에 요청했다.

더욱이 이미 장성으로 가기로 한 150세대의 기아차노조원 세대와 또 다시 150세대에 달하는 KBS노조측도 첨단문화복합단지로 입주할 수 있는지를 노크하고 있어 담양군으로서는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부지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그러나 수북 두정리와 읍 가산리 회룡마을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원인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넘기고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이다. 특히 전업농으로 농업이 주소득원인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농지를 내어줄 경우 직업을 바꾸든지, 대토할 수 있는 다른 농지를 구해야 하나 이 경우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담양군에서는 이미 지난 2010년 홍수조절지 조성 과정에서 농지가 수용당할 경우 인근 농지가격이 폭등했던 경험과, 결국 다른 농지를 구하지 못하고 직업을 바꿔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다.

수용대상가 주민들은 “기아차노조원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문전옥답을 전원주택으로 내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인가”라며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수북면 김모씨는 설명회장에서 “처음 계획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했지만 이런 식으로 농지를 잠식시키고 원주민의 생활을 파괴하는 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담양군 투자유치단장은 “물론 소중한 옥답을 내어주어야 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담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득에 나섰다.

‘대승적 차원’- 판단은 당사자 몫

수북면 설명회장에서 담양군 투자유치단장은 “첨단문화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데 당초안이 2천억원으로 추정됐으나 부지가 늘어날 경우 4천억원까지 공사비가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발은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개발할 것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병원과 국제학교 등을 함께 건립하는 것이 진정 담양군이 추진하는 바이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나 “한 세대 당 주민세 더 4000원 받자고 그 큰돈을 쓰느냐”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담양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양군 수입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지방세인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고 설명하고 “먼저 개인균등할로 세대주에 과세되는 주민세가 4400원(교육세 400원 포함)으로 1천세대가 모두 입주할 경우 440만원, 주택가격을 1억원으로 책정할 경우 재산세는 1%이며 그에 교육세 20%를 더할 경우 1세대 당 12만원, 따라서 1천세대×12만원=1억2천만원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군수입은 자동차세가 가장 많다”며 “자동차는 주소를 이전할 경우 주소지로 옮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1600cc와 2000cc 두 가지 종류로 산정해 볼 수 있다. 1600cc의 경우 cc당 140원이 과세돼 교육세까지 합하면 29만원 정도 부과, 1천세대인 경우 모두 2억9천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 또 2000cc의 경우 52만원 정도(cc당 200원, 교육세 포함) 부과할 수 있어 결국 5억2천만원 정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차 있는 경우를 감안해 자동차세를 2억9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재산세와 주민세를 합하면 담양군이 1년에 첨단문화복합단지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입은 약 4억144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담양군 투자유치단장은 “국비 지원은 인구 1인당 약 100만원 정도로 1천세대와 공동주택 200세대가 입주해 상주거주인구가 3천명 정도 늘어날 경우 국비지원 세수가 연 30억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