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군수, 통추위 음해서신 언급… 법적책임 ‘촉각’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15일 있은 담양향군 정기총회에서 광주담양통추위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15일 있은 담양향군 정기총회에서 광주담양통추위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120여명의 향군회원과 조홍천 군의회부의장을 비롯 김동주 도의원, 윤영선·추연욱 의원도 함께 들었다.

담양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축사에 나선 최형식 군수의 발언은 의도된 내용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고심한 흔적과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됐다.

최군수는 “이 자리(향군 정기총회)에서 말하지 않으려했으나 군수 입장에서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들 아시듯 통합에 대해선 郡이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광주 담양 통합과 관련, 그간의 진행배경을 이어갔다.

“처음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그 당위성에 찬성했지만 본선거에 접어들며 통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행정구역개편에 적극 대응해 군민이 우려하는 정읍이나 고창에 흡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띤 통추위 서신은 이 문제(광주 담양 통합)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선거전에서 패거리를 양산할 우려가 심해 담양이 화합 속에서 발전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평가, 지역 내 갈등조장과 정치적 패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는 실현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이성과 지혜로 군민의 미래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해 감정적 대응을 지양할 것을 밝히며 “지역 분열과 비이성적 문제 확산은 군민 화합과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번 발언은 결국 최군수 입장에서 통추위의 엇나간 행동에 저지선을 그은 형태지만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만큼 이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신 내용 상 다분히 형사 및 선거법상 문제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문제된 서신은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 공동의장과 사무국 임원 명의로 일반위원들과 임원진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신에는 지역정치인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계획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방선거가 불과 1년여 앞이니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어 주겠다는 군수를 뽑으면 된다, 또 다시 속지 말자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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