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대화 때마다 최형식 군수가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매년 있는 군민과의 대화이지만 쏟아지는 주민숙원사업에 “돈 찍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단문이 그의 심정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개별사업계획제’는 이전의 포괄사업비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모든 예산을 사전계획에 의해서만 집행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정액의 예산풀(Pool)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폐기하고 사전 계획에 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포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동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재량적 예산집행을 허용했으나, 개별사업계획제는 모든 사업을 사전계획에 의하게 함으로써 현장적응성이나 능동적 대응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예산서에 열거된 사업내역만을 집행해야 하고 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곧 선심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나 과도기에 접어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어는 정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별사업계획제에 따를 경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예정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민원발생 여지가 있어 결국, 어떤 제도든 장단점은 있으나 포괄사업비제의 기동성은 사라지고 개별사업계획제의 예산낭비방지성은 부각되게 됐다.

군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최형식 군수는 “담양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행정방식은 동일하다”며 “각 부서의 예산은 각기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집행하게 돼있으므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선후가 다르거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올해부터 나타나는 예산집행의 난제점을 이해해 주기바란다”며 달라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있으나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방침을 정하기 때문에 개별사업계획제에 대해 쉽게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하고 “군은 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산집행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면 되므로 반드시 해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