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3일 농어업 분야 비과세?감면제도 폐지와 농림예산 5.2조원 삭감 계획이 담겨 있는 ‘공약가계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및 여야 정당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인 ‘공약가계부’를 확정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던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농림예산도 5.2조원 삭감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면세유 공급과 농어업 기자재 영세율 적용과 같은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면 농어업인은 매년 수 조원의 경영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농어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가 2012년에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으로 면세유 공급과 영농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공약가계부 때문에 불과 1년 여 만에 약속을 번복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예산 5.2조원 삭감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농어촌지역의 의견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수요가 줄어들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이 발생하는 것인데도 사업 부진의 책임을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돌려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직불금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일부 올려 주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각종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고기를 쥐어 주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은 빼앗는 격이므로 농어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 2017년까지 113.2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나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들을 소외시키면서 ‘국민행복’을 달성할 수는 없다며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포함한 진정한 국민행복 정책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건의서 제출에 대해 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도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지하여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의서 제출을 추진한 최형식 담양군수는 “새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이룩하려면 지역 균형발전과 전 국민을 고르게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공약가계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피해와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건의서 제출 배경을 밝히고,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제도의 폐지와 농림예산 5.2조원 삭감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 해결과 공동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공약가계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 추후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