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제 성 (담양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경찰청에서는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9월20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후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이 되자는 다짐과 함께 세월호 사건이후 달라지는 경찰의 총력 대응 체계의 요체이기도 하다.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라는 것은 112신고에 있어서 경찰서나 파출소의 관할경계를 허물고 신고 장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출동요소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가 우선 출동하여 인명구조, 범인검거, 혼잡완화 조치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의 마무리 처리는 본래의 관할이 있는 경찰이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경찰서나 파출소 관할의 경계에 있는 하천, 교량, 도로에 따라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까이 있으면서 대응을 기피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주변의 모든 경찰요소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이 우선 현장에 도착하므로 현장 대응이 많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112상황실에서는 관내 뿐 만 아니라 인접 경찰서의 모든 출동요소의 위치를 확인하여 지령하며, 중요사건인 경우 모든 경찰요소에 지령하여 경우 가장 가까운 순찰차부터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이기도 한다. 도시의 경우에는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호체계, 교통소통 상태까지도 감안하여 선택적 지령하고 있다.

농, 어촌의 경우에도 관할구역이 넓고 순찰차가 구석구석 순찰하므로 모든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 몇 km 떨어진 관할 순찰차보다 이웃 파출소의 가까운 순찰차나 교통순찰차, 형사기동대 차량을  출동하도록 지령하므로 최소 5분에서 10여분이상 출동 시간을 단축  시켜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12 신고건수는 1908만 건 접수된 것으로 전년대비 62.4%가 증가하였다는 경찰청 통계가 있다. 금년에도 112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이중에서 중요범죄이거나 긴급한 인명구조 등 경찰의 출동 조치가 필요한 코드0. 코드1. 코드2에 속하는 신고는 931만 건 이고 범죄 등과 관계없는 전기고장, 동물구조 등 현장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977만 건으로 51%를 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발생하지도 않은 범죄를 신고하는 허위 신고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실시간으로 출동해야하는 경찰을 괴롭히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하여서는 형사입건, 즉결심판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줄어들고는 있지만 고질적인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112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행위이다.

 9.29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도 112로 통합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12신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허위신고나 불필요한 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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