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 된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 치른 선거만 해도 50여회 가량 된다. 5년마다 대통령선거, 4년마다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각종 조협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광복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 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문화요 선거문화일 것이다. 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는 발전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유권자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부국민은 민주주의 의식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선거 때가 되면 정당·후보자들의 정견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근절되어가고 있으며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의식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므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미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 후보자의 정책형성과 문제해결역량이다.

정치는 정책과 유사개념이다. 정책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입법화된다. 정책형성은 국회의원의 정책지향과 문제해결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특정분야 전문가이면서 가치중립적이고 정책균형적인 전문일반가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치(정책)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국회의원은 지역대표로서의 성향이 중요하다. 선출된 지역대표는 각종정책의 입법과정에서 지역사정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형성과 입법과정이 지역성에 기반한 귀납적 과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후보자의 소통과 조정협상역량이다.

국회는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소통과 조정협상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제반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책조정을 통한 입법, 합리적 자원배분의 예산편성, 그리고 정부활동의 결과에 대한 감사활동이다. 이들 과정에서 소통과 조정협상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국가와 지역의 장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넷째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과 가치지향이다.

그간 우리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양축으로 이념적 논쟁이 뜨겁다. 이는 대북관계와 각종 정책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그간 활동과 가치지향을 과거와 현재를 세밀히 관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후보자의 도덕적 지향이다.

우리사회는 국회의원 개개인과 정당에 대한 정치 불신이 크다. 이는 정치인의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성 그리고 사회지도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미흡이 원인이다.?자기이익이 아닌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에 우선하는 공익적 태도를 원한다.주민이 곧 국민이다.?유권자는 국민을 우선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솔선수범하는 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지역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이번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 합리적 후보선택을 기대한다.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민주국가로서 선진한국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하고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정책대결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 하나하나가 즉 유권자 의식이 바로서야 아름다운 정치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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