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담양군의회)

담양군의회는 지난 5월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선진 농업정책들을  벤치마킹하였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뉴질랜드 농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무엇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이용한 관광화산업과 연계한 정책,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적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통해 강국이 된 뉴질랜드의 1차산업을 통한 관심과 전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점이다.

뉴질랜드도 처음부터 농업강국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농정개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구조로 탈바꿈한 점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정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대화와 타협, 자구적인 노력에 정부가 협력한 점 등 단기와 중기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미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점은 깊이 반성하여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농업현실에 대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한나라의 농업에 대한 대응은 개인만의 힘으로는 이뤄내기 힘든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농업에 대한 현실인식과 미래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가수매제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뉴질랜드가 어떻게 농업에 있어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는지는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연례적으로 배, 사과 등의 과일값은 물론 양파, 배추 등의 각종 채소, 소와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의 가격 폭락과 폭등이 되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뉴스로 접하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농축업인의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며 소비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농부가 언제든지 자기가 생산한 수확물을 연중 국가가 수매하는 곳에 가져가면 그 만큼 매수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농축산물의 국가수매로 인한 유통구조를 이루며 농가가 농장 옆에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등 중간단계의 도매상이나 소매상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격 또한 비싸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물가가 비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과일값만은 그리 비싼 편은 아니었음을 느꼈다. 중간 유통단계의 마진이 없고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자끼리 품질과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공급량의 실패, 가격 등락 등의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볼 때 국가 수매제도를 확대하여 국가가 관리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뉴질랜드의 농축산물은 전량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 생산품이다. 뉴질랜드는 청정이미지를 마케팅한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보다 과일이나 채소의 질은 우리나라보다 작으며 보기에 좋지는 않아 보였지만, 그 곳의 소비자는 선택할 필요가 없이 마음놓고 믿고 먹는 생활이 일상이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환경을 중요시하는 친환경 농산물 정책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된다고 한다.

민주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결실을 맺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생산자의 경쟁력과 겉과 멋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인식이 종자개량 등으로 인한 생산품을 보기 좋게 바꿔 놓았지만, 실상 이에 따른 유전자 변형 문제 야기 등 단점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금 세계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소비자 의식수준이 바뀌어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자보존 및 보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시급히 힘써야 할 부분이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한 보호와 발전은 한 나라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질병에 취약한 사육시설의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은 물론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량공급정책과 농가 보호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최근 농축산물 생산과 가공, 관광상품을 연계한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발전시켜 우리 담양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를 살린 관광산업의 구축에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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