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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자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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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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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치룬 선거만 해도 50여회 가량이 넘는다. 18대 대통령선거를 2012년도 12월에 치르고 금년은 조기대선으로 5월 9일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앞으로 실시될 대선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로지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해야한다.

선거가 깨끗하고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서고,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을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로 반영되도록 선거의 공정성이 필요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과거 자유당 시절 막걸리와 고무신선거, 공무원이 개입된 3.15 부정선거, 제3공화국 제5공화국 때에는 대통령 3선제, 통일주체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  유신헌법 등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관권선거를 하였으며 제15대,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는 정경유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조성하는 등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는 사상 유래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선거를 거울삼아 금권선거를 뿌리 뽑는 선거혁명을 이루었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공명선거, 깨끗한선거, 바른선거를 하자고 부르짖고 선거법을 개정해 가면서 돈 안드는 선거를 하자고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외형면에서는 돈 선거가 더 이상 통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반면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관계와 비방·흑색선전으로 당선되려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범죄는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범죄의식이 희박하고, 과거 선거 때부터 해온 관행으로 여기는 경시풍조가 있으며, 또한 대개 정당, 후보자, 후보자와 관계있는 소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선거 시기가 임박한 시기부터 선거기간에 걸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선거범죄는 은밀하게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를 매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행위의 실체나 배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위반행위의 대부분은 측근이나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관계자간의  담합 등을 통한 사건의 축소, 변질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후보자는 당선 아니면 낙선이라는 ‘제로섬게임’의   성격으로 받아 들여 어떻게든 당선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을 가져오고 결국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기부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그신고 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우리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보면 선거콜센타 국번 없이 ☎ 1390번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신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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