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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자체 주민갈등, 해법은 없을까?심남식(곡성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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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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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葛)과 등나무(藤)에서 유래한 ‘갈등’은 “어떤 일이나 현지 사정이 여러 의견으로 뒤얽혀 합의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한다. 서로 합치되지 못한 의견, 이해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상태를 ‘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갈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단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내?외적인 갈등은 왜 일어날까? 대부분은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집단 간의 갈등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갈등은 집단의 성격과 상황의 특이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은 욕망은 무한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주의 확산은 각종 사회적 틀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사회공동체의식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갈등은 국가 간의 갈등(사드 배치), 자치단체 간(군 공항 이전), 세대간(태극기와 촛불집회), 마을간(광주 어등산개발), 지자체와 주민 간(밀양 송전탑 사례), 지자체 주민 간(축사 건립)의 갈등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갈등으로 손실된 경비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행정력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막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공동체 의식으로만이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님비현상으로 갈등을 경험해온 선진국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지역사회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2002년부터 중?고교 과정에‘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신설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인성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공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실천케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목표라고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성(公共性) 등 시민의 덕목을 가르치는 시민교육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님비현상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이라는 기본원칙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겠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추진단’을 발족하여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전라남도에서는 함께 잘사는‘마을 공동체’만들기에 나선다고 한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갈등, 지역 내 문제 등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교육, 마을공동체 리더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조직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겠다.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면 많은 문제들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늦었지만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한다.

모든 주민은 갈등보다는 합의를 좋아한다. 하지만 개인의 욕망은 사회공동체를 넘어서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순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김용근 서울시립대 교수는“갈등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인 만큼 상황별 맞춤형 갈등 관리와 조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자기 절제와 합의는 지역사회 발전의 필수요건 임에도 마을간, 주민간의 갈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을간 또는 주민간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을공동체 같은 조직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갈등관리 조정자 역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순수 민간조직인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지자체와 주민’또는‘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문제를 풀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린 결론이 갈등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유명한 ‘명견만리’책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 본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마치 무균실에서 사는 삶과 같다. 결코 행복한 삶도, 사회도 아닐 것이다. 근육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야만 근력이 생기듯이 우리사회도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며 성장해 간다. 결국 인간의 역사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발전해온 기록이다. 갈등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사회발전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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