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비롯 한옥문화 보존, 담양사랑상품권 활용도 제고에 대해 의회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김정오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7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담양군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행, 한옥문화 보존, 담양사랑삼풍권 활용도 제고 등 3가지를 지적했다.

김정오 의원은 집행부의 고질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사무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사업분석과 평가를 하고 성과물을 가지고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하나의 행정절차이다”고 전제 한후 “매년 반복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명시·사고이월, 불용액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2016년 24%, 2017년 33%)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군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며 정책은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 며 “집행부는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민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창평 한옥마을 등 근대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에 대 일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최근 담양읍 구, 담양의원 한옥 매입을 비롯 한옥주택이 많이 있다” 며 “어느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군 전체를 일제 조사해서 근대문화로써 보존가치와 활용방안이 있다면 용역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근대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담양사랑 상품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매년 지역경제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8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억 정도 상품권을 발행, 지역경제에 역할을 하고 있으나 1508개 업소중 가맹점수는 1128개 업소로 74.8%에 불과하고 대형마트, 주유소 등 불과 소수의 업종만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 구매도 87.2%가 군청산하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김 의원은 “대형사업장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이나 사회·단체 기관 행사시  각종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시상품 등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지류로 발급되고 있는 담양사랑상품권을 초기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충전식 카드로 교체하여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