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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당정치가 필요한 이유박철홍(더불어민주당 담양지구선거대책위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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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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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民主主義)의 사전적 풀이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형태 즉 국민에 의한 정치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인 '데모크라시'에서 나왔습니다. 즉 아테네는 일정한 성년 남자가 되면 그들 모두가 모여 토론하고 추첨으로 도시를 다스리는 대표를 뽑았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태로 구성되어있었고 그중 하나인 아테네는 인구가 몇 만 단위로 적었기에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이상에 가장 근접된 정치체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규모가 비대해져 몇천만 혹은 몇억 단위에 이르는 모든 국가의 구성원이 한 공간에 모여 토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산업화 이후에 사회가 전문화 · 분업화를 이룸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하기에도 바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의회에 모여 의사 결정을 하도록 일임하고, 의사 결정에 주권자인 국민이 따르는 형태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간접 민주제 또는 대의제(代議制,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의제(代議制) 민주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정치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현대국가는 정당 국가며 국가 주권의 지위에 현실적으로는 정당 주권이 진입했다"는 K.뢰벤스타인의 지적처럼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당은 정치과정에 있어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며, 대중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규합함과 아울러 결집한 의사를 정부에 대변함으로써 대중 또는 이익집단과 정부 사이의 고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현대국가의 성격을 정당 국가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10년간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당에 정권이 가 있었고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가는 엉망이 되었고 적폐는 쌓아져만 갔습니다.

다행히 현명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세계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무능한 정권을 물리친 무혈촛불혁명을 이룩하여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기대 어긋나지 않게 우리 민족 최대숙원인 전쟁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고 있으면서 취임 1년이 지나서도 80% 가까이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이래 가장 높은 50%이상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입니다.

이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 낼 수 있을때 얻어내야한다는 주민명령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가 우리 담양이 '안정속의 지속발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현대국가는 정당국가체제인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무소속이나 타 정당의 검증안된 아마추어 후보들에게 표를 주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후보들을 우리대표로 뽑는다면 그들로인해 우리지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유권자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문재인정부는 경제문제에 전념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는 문재인대통령 남은임기와 함께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압승하여 국론을 통일시켜 강력한 추진력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점이 문재인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생각이 같은 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 민주당에 행사한다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면 여러분 자녀들 삶도 바뀝니다. 담양미래도 바뀝니다. 담양 유권자여러분들도 이 점 잘 판단하시어 담양의 '안정속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주셨음 합니다.(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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