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담양출신 이 후보자는 농업 예산 3% 이상 증액, 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 반대 등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농식품부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달리 농협만 준조합원 비과세가 폐지되면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상당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후보자는 쌀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재 얘기되는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 한후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급식형 조식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 보여져 관계부처·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보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개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실정을 묻는 지적에 대해 정공법으로 맞섰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신청자 222만명 중 농업인은 0.61%인 1만3700명에 그쳐 농업인이 소외됐다는 농업분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데다 신청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안다. 지원 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지 고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북 영천시가 2009년 유치한 복합 휴양레저시설 '렛츠런파크' 건립이 지방세 감면 규제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부에서 결정한 지역 개발사업을 변동해서는 안된다는 게 소신이다. 렛츠런 파크 조성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촌 고령화 대비책으로 제시한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이 대기업의 농촌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대기업 참여 문제는 실증 단지에 한해서 참여를 허용하는 등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려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전 점검해 차단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같은 농업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개 식용화 발언과 관련한 동물단체의 반대를 비롯해 배우자의 불법건축물 논란,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등도 불거져 야당의 추궁이 이어 졌지만  '현역 의원 불패'라는 말처럼 이 후보자도 청문회의 벽을 무난하게 넘고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 64대 농식품부 장관에 취임했다.

한편 재선 의원인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해수위 간사로 활동해 농림부 조직·업무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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