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이들은 물론 국가유공자들의 철저한 관리로 복지사각 지대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 부당 이득금 징수에 노력하는 등 적절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투철한 소신을 바탕으로 복지업무의 정당성을 확립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할 담양군 이현주 주무관의 소감.

이 주무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1535가구 1974명에 대한 전출입, 사망, 신규 책정시 자격관리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관리로 의료급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진력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찰떡 공조로 과다이용자 자가 건강관리와 장기 입원자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재정안전화에 기여했다.

또한 요양비 수급자에 대한 인공호흡기, 산소치료비용 등 105건 2913여만원 지급한데 이어 보장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32건 2916만원을 적기 집행함과 동시에 매월 사후관리로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 내실화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기에다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365일인 것을 수급권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홍보함으로써 초과자에 대한 질환군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 의료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올 상반기에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 285건을 처리하는 등 시의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함으로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5건의 산정 특례 대상자를 행복e음에 등록 관리하고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97건도 등록 관리 하는 등 멀리 있는 자식보다 더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효녀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복지 서비스에 후한 반면 부정급여 대상자에게는 엄한 기준을 적용했다.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당이득금 징수 결정 통보를 시작으로 납부 독촉에 노력해 1건 105만원을 징수 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비롯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행정소송과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상해요인 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 및 재가방문을 통해 질병, 부상내용을 상담하고 철저히 검토후 의료급여 비용 적정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중복 부당 청구한 사안에 대한 197건의 조사와 구상금 처리를 통해 385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의료급여 비용의 적정성 관리에 일조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공공부문 협조 체계 구축에 올인 하고 있다.

사례관리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보건소(방문간호, 정신건강센터), 지역자활센터,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 요구되는 자원을 공공부문사례관리와 연계해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증진 향상 도모와 더불어 사례관리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하루를 48시간처럼 보내고 있다.

이밖에도 이 주무관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오남용 및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코자 신규 대상자와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안내 책자와 질병관리 정보, 약물복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무지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DW)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개벌 상담과 교육에 활용하는 등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들의 사전 예방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성품을 지닌 이 주무관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급여 업무가 큰 잡음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동시에 엄지척./김다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