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농촌 지킴이’를 자임하며 광주전남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이개호 의원의 뚝심이 농림부 장관직 수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장관 퇴임 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여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탄탄한 목소리로 ‘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지적해 장관직 수행 이후 이 의원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이 의원의 행보에 대해 각 상임위원들의 국감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일부 언론매체는  ‘농산어촌 소외 없애는 지킴이’, ‘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라며 이 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할 정도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으로 “강소연구 개발특구 사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 순위는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16위,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전남선정과제는 150건 중 2건에 불과하다는 등 형평성 문제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전남 등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 며 “우정사업본부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 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농업소외에 대한 지적은 더욱 날카롭게 진행됐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 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한빛원전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내 원전 2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방호벽공극(구멍)건수의 94%, 내부철판(CLP) 부식건수의 60%가 한빛원전에 집중됐으며 그 원인은 공기(工期)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한데 따른 것이다”는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 접근 방법으로 피감기관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고 농촌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