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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감액률 축소 행정예고 철회 성명>지역신문 발전 저해하는 우편료 인상 추진 철회하라
담양곡성타임스  |  webmaster@d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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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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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1월13일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정기간행물 감액률 축소를 줄기차게 반대해온 지역 신문을 비롯한 신문업계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신문과 우편사업을 시장의 논리로 압박하는 정부와 모든 적자의 원인을 신문 우편료 감액으로 몰아부치는 우정사업본부의 상황인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편사업과 신문은 사양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핸드폰 하나로 모든 통신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종이로 만든 신문을 사람이 직접 배달한다는 것은 이제 신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우체국도 신문사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수많은 우편노동자와 신문노동자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편사업과 신문사업을 시장의 논리로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조 원을 쓰면서 우편사업의 적자를 압박해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우편사업의 적자운영을 압박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100% 우편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이다. 신문사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원가가 늘어나게 된다. 그간 신문에 대한 우편료 감액제도를 둔 것은 신문이 공공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우편사업 역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액이라는 제도를 수용할 수 있었다.

정부가 적자논리로 우편사업을 압박하고 이 여파가 신문에 미친다면 정부는 이 두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분권강화와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지역신문의 경영을 크게 압박하는 우편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 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정부는 적자논리가 아니라 분권과 민주주의의 논리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 우편사업의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신문 우편료를 더 받으라고 강요하는 식의 압박이 아니라, 우편사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사업 활성화, 정부지원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적자의 원인을 신문 우편비 감액으로 미루는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의 다각화와 공공성 확보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지역신문 우편료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지역신문인들은 우편료 감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반대의 정책을 몰고 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사)바른지역언론연대는 우정사업본부가 정기간행물 감액률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27일 

(사)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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