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질문 내용과 관련된 현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행복과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형식 군수가 지난 10일 제289회 정례회에 출석, 김성석 의원을 비롯 최용호, 이정옥, 정철원, 김미라, 이규현 의원이 질문에 24건의 군정현안에 대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했다.

최 군수는 질문 순서에 따라 김성석 의원이 질문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2국 체제 실효성 제고 대책에 대해 “국별 업무관리와 조직 운용으로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 확대와 공약사항을 비롯한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 관리 강화 및 부군수에게 집중됐던 관리권한을 국장에게 일부 이관함으로써 전체적인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장이 관할하는 부서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크고, 결재 절차가 늘어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등 ‘국체제 도입’ 초기단계인 만큼 향후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권한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사용중인 공모사업 매입부지 활용을 위해 대나무 바이오단지는 꽃과 대나무 조경이 조화를 이루는 유원지로 가꾸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할 대나무박물관과 함께 특색있는 생태문화자원으로 만들어 가고 연화촌 주차장은 메타랜드 연결도로를 보행로가 있는 관광도로로 확장하여 메타랜드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구역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석당간 역사문화공원을 정원 개념을 도입한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죽녹원·관방제림·메타랜드를 연결하는 ‘역사생태문화 관광벨트’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대안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채무 부담대책에 대해 산업단지 분양대상 35만4000㎡에 대해 2021년 10월 30일까지 분양하지 못한 토지는 매입하기로 약정, 이자상환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말까지는 분양을 완료해야 군 채무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분양 계약을 협의중인 5개 업체를 비롯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협의를 강화하면서 ‘전 공직자 기업 유치 운동’을 통해 분양룰을 높여 감과 동시에 근로자 숙소 등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중앙부처 공모 등 분양조건 개선을 통해 완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채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개발수요에 대응한 상하수도 처리시설 증설방안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군의 상수도 공급능력은 하루 1만3000여톤으로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계획급수량 1만6000여톤 대비 3000여톤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올 준공예정인 평림댐 송수관 복선화 사업, 신계정수장 증설 및 장성댐·월산2제·홍수조절지 취수 타당성 조사 등 상수도 공급량 확대사업이 마무리 되면 고서 보촌지구 택지사업에 따른 4600톤의 추가 수요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하수 처리시설도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10개 사업 8000여톤의 하수는 담양공공하수처리 구역을 비롯 기존 시설의 증설과 함께 3000여톤 규모의 신규 시설 설치를 통해 완벽한 하수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밝히는 등 선제적 행정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광주광역시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광주시와 인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 담양·장성, 광주 북구·광산구가 참여하는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인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개설, 광주호 수변 데크길 조성, 충효동 석저마을 ~ 가사문학면 개선동 마을간 도로 확장, 상수도 공급망 상호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계지역 주민과 관련된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 재검토 방안에 대해 교통혼잡을 해소코자 시장건물 내 주차장 확보와 함께 소규모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어 원도심 문화재생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원도심 구간을 보행자와 여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 친환경 대중교통과 연계한 사람 중심의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혼잡과 오염을 없애고 여유 롭게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최 군수는 최용호 의원이 질문한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를 통한 축산 발전대책과  한우축제 지속 여부 및 관내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했다.

사료 통합관리, 품질 관리 매뉴얼 구축, 종축 개량사업 확대 등 담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한 품질 관리,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 숙성 유통지원 통한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친환경 축산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축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7회째를 맞은 담양한우 축제는 축산인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담양한우를 홍보하는 의미가 큰 만큼 축산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군수는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코자 반려견 바코드 등록 의무화 사업을 통해 11월말 현재 923명, 1452마리의 반려견을 등록·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유기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확대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고 중성화 수술 통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유기견 포획틀 추가 확보 등 다양한 대책으로 군민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정옥 의원이 질의한 최근 2년간 주요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에 대해 270여개 사업, 995여억원의 국·도비를 확보, 군의 정책방향에 맞는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지역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동력을 만들어 가겠고 답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올해 1361농가가 1064ha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어 친환경 농가 및 생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단계별 맞춤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생산단계 기술지원, 안전성 및 병해충 검사 시행과 함께 생산비용 저감을 위한 사업에 3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학교급식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내 농산물 가공 지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로컬 푸드내 친환경 코너 운영 등 친환경 실천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드러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따른 주민 참여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 해동문화예술촌 2단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창작공방과 레지던시를 운용하고 농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해 지역 풀뿌리 기업이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며 지역 소상공인이 새롭게 단장된 시장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및 전담조직 설치 방안에 대한 질문에대해서도 군정 철학을 펼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최 군수는 인문학 특성화 교육, 방과후 학습 다양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매년 23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 학생 및 학부모의 호응으로 올해 초등학생 수가 전년 대비 28명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과 고교 무상급식 연차적 지원 확대 등 군민의 보편적 교육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 특성화 노력과 함께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페이스튼 국제학교 등 대안교육 여건 강화로 학생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산 및 보육 여건 개선을 통해 ‘아동친화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미래 담양을 위한 위기의식에 임하는 자세를 표출했다.

최 군수는 정철원 의원이 질의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직접적 피해 보상은 재정여건상 어렵지만 가지치기·배수로 정비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면 소재지 및 담빛예술창고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담양읍을 중심으로 30개소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은 것을 비롯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봉산, 고서, 대덕, 수북, 대전 등 5개면 소재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면 소재지에 대해 진행중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비 확보를 통한 소재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담빛예술창고 앞 비포장 주차장은 비산먼지 발생 등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적 검토를 거쳐 친환경잔디블럭 설치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쾌적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대나무 바이오단지 매입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 , 당초 사업취지에 맞는 주민과 관광객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유원지 조성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 구축 및 담양읍 도시구조 재편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군수는 김미라 의원이 질의한 청사 신축 및 통합청사 건립 등 청사 운용 계획에 대해 “분산된 청사, 노후화된 건물, 담양읍의 도시발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 과다소요와 담양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청사 입지 및 구 청사 활용방안은 군민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달빛내륙철도 개설, 종합터미널 이전, 담양시장과 접근성 확보 등 담양읍 전체에 대한 재편계획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고 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재편 계획마련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태로 민간 투자유치는 중단 되었으나 군이 주도하여 담양을 대표하는 문화생태관광지로 새롭게 만들고자 2만여평 규모의 ‘국립한국정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잔여 부지는 음악과 미술이 있는 정원을 테마로 독일의 홈브로이 미술관 같은 ‘가칭 담빛 자연미술관’ 조성을 위해 40여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담양군청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담양군은 11월말 현재 본청 상시 근로자 428명, 상시 여성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193명으로 법정 기준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적 기준을 떠나 육아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출산·난임치료 휴가, 자녀돌봄 휴가, 보건휴가 등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내 어린이집 이용 직원에 대해 비용 일부 지원 방안 및 원아 충원율이 65%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 집 여건을 감안하면 청사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민간 및 국·공립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으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민관협력 스텐스를 유지했다.

 최 군수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장애요인이 해소된 이후 부진했던 분야에 대해 인·허가 절차 등 빠른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2021년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메타프로방스가 민자 유치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규현 의원이 질문한 생태도시 정책 생활화에 대해 “‘생태도시 담양선언문’과 ‘담양 천년 선언문’을 구체화 한데 이어 ‘자연과 경관을 보호하는 지역개발’, ‘여행자를 배려하는 생태정원도시 조성’ 등 군정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농업·복지·보건·환경 등 분야별로 군 여건에 맞는 생태도시 실천지표와 목표를 담은 담양군지속가능발전지표(담양군 SDGs)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딸기 생육피해 지원 및 명품화를 위해 愛民정신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지난 8월 이후 딸기묘 정식을 마친 농가의 약 87%가 위황병, 탄저병 피해로 68여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는데 재해가 아닌 병해충으로 인한 것으로 규명되어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군 자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담양 딸기의 명성을 위해 ‘육묘 및 재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내년까지 바이러스 없는 건강한 우량묘 육묘를 위한 스마트 온실 신축 및 원묘 보급시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전남도와 협의하는 한편  노후화된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면 소재지 임대주택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서 보촌지구와 대전 소재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체 세대수의 3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어 지역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 주거여건 개선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한 면 소재지 공동화 문제, 읍면 장기발전계획 반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주거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동반자적 자세를 견지했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역사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소신을 드러냈다.

‘담양역사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담양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담양읍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전면 태암유적지는 ‘전국 유일의 마한시대 집단 취락지구’라는 역사적 가치를 살려 고증작업이 완료되는 데로 국가 사적지 지정 후 국가 및 전남도가 운영하는 ‘마한시대 생활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예가 학정 이돈흥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작품을 전시하는 서예기념관은 새롭게 단장될 대나무 박물관에 우선 설치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 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현안 위주로 답변을 이어갔다.

도시 지역인 담양읍,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전면 5개 읍면에 대한 면 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고서면 성월리 1개소, 창평면 창평리에서 국지도 60호선 연결도로 1개소에 대하여 실시 설계중으로 내년에 발주될 예정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26개소를 비롯 30개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담양읍을 제외한 면단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고서면 2개소, 가사문학면 3개소, 창평면 3개소, 대전면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연차적 추진을 통해 면단위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SOC구축 등 시설사업 추진시 균형 있는 지역개발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답하는 등 형평성을 견지했다.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