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 철퇴가 가해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담양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69건의 부적절 행정행위를 적발해 38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한 것을 비롯 33억80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하도록 했다.

또한 2건 3명에 대해 징계토록 하고 21건 35명은 훈계토록 했으며 46건 33억89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로 8200만원은 회수하고 23억1500만원을 추징 감액토록 한데 대나무축제 및 산타축제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부적정에 따른 기관경고와 주의 19건, 개선권고 3건, 경고 1건, 모범사례 1건과 제도개선 1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적극행정 면책
시티투어 전기버스 민간 위탁용역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찰 경과 2차례 유찰되자 제안서 평가 결과도 생략한 채 단독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정하지만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과 동시에 관광객 대상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선한 영향을 고려해 적극행정 면책을 인용했다.

▣ 부적절 행정행위
*  28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6일에서 최대 1331일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과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비롯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대상자 22명중 15명만 정상적으로 행정처분하고 2명은 감사기간에 처분한데 이어 나머지 5명은  방치하지 않았으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총 17건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에 대해 채찍을 가했다.

*지자체 인사 관리 시스템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관리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인사담당자가 타부서로 전보된 이후에도 승진후보자 명부와 근무성적평정을 무단 열람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7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 시 임용하고자 하는 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실시해야 하나 관련 규정에도 없는 승진내정제도를 운용한 것을 비롯 인사위원회 근속승진 심사 때는 7급 재직기간이 12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적격자로 심사해 2월 1일 근속승진 하는 등 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벼슬자리를 마련하는 것)의 행태에 대해 단죄했다.

그리고 운전 6급 결원시 다른 직렬로 승진임용 한 것을 비롯 사무운영 6급 결원시 승진임용하지 않은 사례 및 같은 날 6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간차를 두고 승진 임용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실시한 것과 함께 근평 회의록 미작성 및 위원 서명날인 누락과 서류 분실 등 인사행정의 난맥에 대해 가차 없이 채찍을 휘둘렀다.    

* 2017~ 2019년 대나무 축제와 산타 축제 추진위원회에 축제 경비 28억원을 지출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사 대행 용역 등 6억원이 투입되는 일부 사업 대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실을 비롯  도지사의 허가 없이 1억2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받아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한 사례 및 축제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도 실제로는 담양군이 행사를 지원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여기에다 축제위에서 정산 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담양군은 정산 사본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3일 대나무축제 사무실 화재로 인해 2015~2018 축제 관련 집행 서류가 소실 된 것과 더불어 2018~2019년 축제위 단체 운영비에 없는 인터넷 요금과 참석수당으로 1864만원을 집행한 사례도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나타났다.

*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이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는데 퇴직 수당을 미환수 한 것을 비롯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나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담양군인사위원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도 주의를 받았다.

또한  보건소 치매 전담 인력을 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A 응시자에게 85점을 부여했으나 83점으로 집계하고 불합격 처리해 재시험 기회를 박탈한 것을 비롯 배차승인 없이 공용 차량 이용 중 신호위반에 적발된데 이어 관내 출장 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그리고 담빛수영장을 건축해 이용료를 받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다 건축시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8억6430만원의 환급 미청구 및 캠핑장 공개입찰 괴정에서 정상가격보다 245만원을 적게 공고함에 따른 세외수입 손실 및 사용료 부과도 잘못 적용해 2314만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법인이 주식을 취득해 50% 이상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522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18명에 대해 4269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등 지방세 부과 소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누락, 국유재산(구거) 사용료 부과 소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소홀, 세무회계과장 계약체결 대상 사업의 일반지출 집행, 담양시장 재건축 설계용역 계약업무 추진 소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업무추진 소홀,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이에게 피복비 지급,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시설 사후관리 미흡,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부적정 사례도 적시했다.

또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 산림관리 소홀, 조림지 풀베기 지도감독 소홀,  죽녹원 대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부적정, 농업법인 취득농지 및 사후관리 소홀, 담빛수영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미비, 음악산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흡, 관방천 휴게시설 관리 소홀, 담양사랑상품권 유통관리 소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미통보,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관리 소홀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지방생활보장위원이 운영 부적정 및 소득조사 업무 소홀, 어린이 집 운영 관리 및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소홀, 식품공중 위생업소 감독 소홀, 건축물 사용승인 소홀,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소홀,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하수도 사업 품질관리 활동비 과다 반영, 한재골 산림 생태문화조성사업 추진 소홀도 전남도 감사의 매서운 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수범사례와 제도개선
전남도는 담양군의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치켜 세웠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가사문학과 정자문학 등 유구한 문화유산을 재조명하여 특화된 인문학 교육도시 브랜드 창출은 물론 인본중심 인문학 교육도시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성장동력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이외에도 제도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설립등기를 하거나 변경등기를 한 경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에게 설립등기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담양군의 경우 2015년 7월 7일 이후  설립 변경등기 법인 168개소 중 34개만이 신고를 마쳤고 134개는 미신고 법인으로 남아있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

이는 농업회사 설립 법인 등기는 법원사무이고 농업법인은 지자체에 신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는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법인 설립 변경 등기시 등기소에서 관할 지자체에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민 불편 사항을 발굴한 것도 이번 감사의 수확이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