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던 오랜 관행에 담양군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법질서를 세우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국도주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수십년간 농작물을 지어 오면서 토양오염은 물론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마구잡이로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사인간에 토지를 두고 거래까지 하는 불법도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법은 애써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  

특히 오랜 기간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여기는 행태를 한순간에 바로잡기는 어렵다고 보고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도로변 경작행위 금지 및 단속반을 편성해 연초부터 현수막과 경고표지판 설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홍보하고 고지하는 한편 경작자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동의를 유도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경작자들 요청에 따라 1차로 8월 말까지 법 집행을 유예하는 등 주민편의를 우선시했지만 정작 농민들은 군의 요구는 묵살한채 계속해서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함에 따라 지난 6일 이전까지 마을방송 및 경작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곳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다.

일부 수확 시기가 안된 작물이 남아 있었지만 자진 철거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서 재배한 농작물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에 오염되어 주민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강제철거라는 카드를 최종 사용했다.

철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서운함을 준 것은 미안한 마음이지만 ‘산고 없이 옥동자를 얻을 수 없다’는 말처럼 수십년 동안 잘못된 것이 정상인 것처럼 대우를 받아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며 대다수 주민들이 군의 방침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행정의 신인도를 제고해 준 것에 대해 아름다운 경관으로 화답할 예정이다.

강제 철거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담양군이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불법 경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화와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게 되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로 인해 법을 준수한 주민들은 물론 약속을 지킨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을 오가면 위험해 안전을 가장 우선시 했다” 며 “텃밭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농업기술센터의 텃밭 분양에 참여하게 하고 소일거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꽃길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