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및 소비진작 촉구와 여객선 시계 완화 건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쌀값 안정 및 소비 진작 촉구와 여객선 시계 완화 건의 등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월파관에서 열린 제240차 시·도 대표회의는 조영훈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을 비롯 김정오 전남대표회장(담양군의장) 등 15명의 각 지역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김정오 전남대표회장은 농도 전남도민을 대변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1만톤이 증가한 382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90년대 초반 120kg에서 현재 절반인 60kg으로 줄어든 반면 밀 소비량은 2배 증가하는 있는 현실을 적시하고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개발 등 범국민적 쌀 소비 진작 정책 마련과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기준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국 3384개 섬 가운데 2165개(65%)의 섬을 가지고 있는 전남은 날씨로 인해 여객선의 결항이 연중 90일이 넘어 1년 중 1/4에 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발생시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 빈번하고 봄철 성수기에는 농무로 인해 결항이 잦아 도서민의 일상생활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72년 출항 통제 시계제한을 규정한 이후 현재가지 제도개선이 전무함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한데 이어 선박과 항해 장비에 대한 과감인 투자로 안전운항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섬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입출항지 기준 시계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고 항로도 도로인 만큼 정부에서 바다길과 여객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해양 영토 확장과 해양주권을 실현할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등 주요 관심사와 의정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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