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적극 반영한 군정질문 통해 집행부 압박

담양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제306회 정례회에서 김미라 의원을 비롯 이정옥, 정철원, 이규현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압박하는 등 느슨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 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가장 먼저 집행부를 상대로 포문을 연 김미라 의원은 “담양하천 습지 지정 이후 17년이 경과 했지만 관리 부재로 인해 습지 탐방로인 하천제방의 요철 부위가 심화되고 대나무 군락도 ‘빗자루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사되고 있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며 “담양하천 습지 중장기 비전 및 목표에 못 미친 경위는 물론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사업 진행상황과 준공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혜택은 물론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연계한 메타버스(가상공간)을 활용한 방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근과 채찍을 구사했다.

그리고 “지역 예술 단체가 악기 등을 비치하고 충분한 예술적 능력을 함양할 공간 확보 방안과 각종 행사 및 군정 홍보에 활용 가능한 군립예술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인문해 교실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의 정보와 교구 활동 공간 마련과 조건 없는 사용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시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옥 의원은 “고령 시설원예 농가 증가로 인해 공실률이 높은 비닐하우스를 귀농인과 청년창업농에게 연계하는 사업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동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기준이 50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설치하고 폭은 8m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창평면사무소를 제외한 읍면 청사들의 대부분이 30년~44년 이상 되어 매년 개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 연차별 계획 수립 통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데 이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추진시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는 물론 매년 신청하는 방식에서 신청 후 지원을 받을 때까지 데이터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정책 제안을 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7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군수가 안전점검 시행시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담양군은 전라남도의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한 개선 의지는 물론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또 “담양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환경에 국민체육센터를 확대 조성, 각종 체육행사와 전지훈련장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철원 의원은 실물경제 전문가 다운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경영마인드 변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가사문학관 매년 1~2억 적자, 담빛수영장 개장 이후 4억7000만원 적자, 담빛예술창고 2020년 이후 매년 5000만원 적자, 메타세쿼이아랜드 에코센터, 가마골생태공원 매년 적자 2~3억은 물론 한국대나무박물관, 죽녹원, 시가문화촌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며 “정미다방, 다미담갤러리 카페, 추월당, 봉황루 카페 등 담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마을공동체와 민간 위탁 부분을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업무 전문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ESG 경영을 군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창 한 후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군정 주요 사안에 대한 공론장을 설치해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공공이 주도하는 공론화 한계를 보완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담양군은 오는 10일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실시 할 계획이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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