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군정 운영방침이 다르다.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이병노號는 주민들에게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불편 해소화를 약속한 것을 비롯 에너지 경제 자립마을 형성으로 마을 자치 강화와 경제적 독립,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 제고 및 전력망 확충으로 생활기반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반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민선 7기는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담양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촘촘한 규제를 내세워 규제 완화를 기치로 내건 민선 8기와 결이 다름을 드러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시지역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액에 반환금을 반환할 경우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부(밀)착형으로 설치 할 것과 평지붕(옥상)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 패널 하단 높이가 난간 높이보다 낮아야 하고 2m 이내로 설치토록 했다.

그리고 생태도시 조성사업(5호 이상 10호 미만 전원주택)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를 0.4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처럼 민선 7기 최형식號가 생태도시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민선 8기 이병노號는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후세 평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