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미국 지역주간지 360개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바로 최근 발표됐다. 미국 언론계는 이를 언론사막화 현상이라 부른다. 이런 상황이 어디 미국 뿐이랴. 펜데믹 이후 행사가 거의 없어 광고가 급감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워 신문까지 끊어내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문체부가 수립한 소외계층 구독료, NIE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펜데믹 이후에도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지역신문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 

최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약 11억5천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감액대상보조사업은 구독료(소외계층, NIE)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소멸'로 낙인을 찍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하더니 이제는 거리낌없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이 지역신문 볼 권리를 아예 박탈하려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정보소외계층으로 더더욱 지역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아무렇지 않게 끊어내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지역과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의구심이 든다.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이 끊기는 1,2월이 되면 여전히 "왜 오던 신문이 안 오느냐"고 묻는 소외계층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학생들한테 지역을 가르치려면 '지역신문 만한게 없다'고 '우리 학교에 꼭 신문을 보내줄 수 없냐'는 문의가 계속 오는데 이 나라 정부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탁상공론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개탄스러운 지경이다. 

두렵지 않은가? 지역이 소멸되면 나라가 망조드는 지름길이다. 더군다나 지역의 소외계층의 정보마저 차단시키면서 정보 불평등으로 양극화 현상을 더 가속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마저 가르치려 들지 않으려 한다면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중 예산 대비 가장 효용성이 높고 중요한 이 두가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아예 항목을 없애려는 처사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는 펜데믹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지역의 공론장을 어렵게 유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있는 지역언론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진배없다. 

더구나 올해 지역신문법이 그 필요성에 의해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해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적 필요와 정치권의 합의로 상시법 전환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폭거' 그 자체다. 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위상 자체를 미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을 방송통신위원회 만큼 격상시키고, 독립적 운영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건강한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조차 없다.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NIE 지원사업을 증액하라.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루이고 지켜야 할 초석이다. 이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지역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