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수확기에 쌀값 대폭락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은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가 2021년산 쌀 12만5000톤을 지난 18일 3차 추가 시장격리 공매를 추진했지만 담양농협 RPC와 비RPC마다 아직도 재고 쌀이 남은데다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신곡마저 쏟아져 나오는데 올해산 햅쌀이 본격 출하되면 쌀값 하락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해 올 연말이면 대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담양 관내 농협은 2021년산 쌀을 40kg당 6만3000원~6만5000원에 농가로부터 사들였으나 3차 시장격리 가격이 5만9500원에 거래돼 가마당 손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햅쌀이 나오면 쌀값 하락은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자 재고 쌀을 보관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 조금이라도 적자를 덜 보기 위해 투매 현상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담양군의 3차 시장격리 입찰 희망량은 6667톤으로 이번 정부의 3차 시장격리곡 전남배정 몫은 3만3513톤에 불과해 적정 쌀을 유지할 지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담양군의 2021년 쌀 재배 면적은 5055ha이며 생산량은 3만5738톤으로 이중 공공비축미로 4396톤을 소비한데 이어 농협 자체수매와 자가소비가 2만8436톤, 과잉생산 된 것이 2879톤에 달한 반면 1차 시장격리곡 1756톤(40kg 기준 6만4000원), 2차 격리곡 1123톤(6만200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의 잇따른 쌀 추가시장격리 추진에도 쌀값 안정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가는 치솟는데 쌀값만 떨어지고 있는 점이다.

6월말 쌀 80kg당 산지 쌀값 최근 5년간 평년 가격은 18만8000원이었으나 현재 거래가격은 18만원이다.

지난해 10월 22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산지 쌀값은 이후 지속해서 떨어졌으나 2차례 시장격리 등에 힘입어 그동안 평년 가격 이상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재고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하락세가 다시 이어졌고 결국 평년 가격 이하로 낮아졌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주 요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쌀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만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쌀소비가 감소해 쌀값이 폭락한 것이라면 또 다시 확산 분위기인 경우를 대이하면 올 수확기 쌀값 폭락은 더더욱 막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올가을 대폭락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자율적 양곡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올해 쌀값 안정화 및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신설된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조항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매입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의 법 개정을 통해 적기에 양곡수급관리을 통한 가격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다음 달께 햅쌀이 나올 예정이어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해 자칫 18만원 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