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풀고 규모는 늘린다'에 방점

담양군수직인수위원회(위원장 박철홍)가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 제목의 '백서(白書)'를 공개했다. 

백서는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수위 출범(6월 9일)부터 인수위원 구성, 주요 활동 및 결과, 당선인 주요 활동, 군수 취임 행사 등 ‘새로운 담양’의 씨앗이 되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인수위 활동 전반이 담겼다.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를 군정 구호로 한 이병노 군수의 군정 핵심은 ‘함께’에 방점을 찍고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 할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각종 규제는 풀고 사업 규모는 늘린다'가 근간이다.

여기에다 이병노 군수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시한 123개 공약중 실현 가능한 공약을 골라냈고 집행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거쳐 정수만 담아낸 정책 제안과 규제혁파 내용이 백서를 가득 메우고 있어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담양을 만들 성장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 8기 이병노號의 군정방침은  △모두 다 잘사는 부자농촌 △더 나은 향촌복지 △역동적인 자립형 경제도시 △격차없는 균형발전 △인문 원림 생태문화도시로 각 프로젝트별로 촘촘한 세부사업이 담겼다.

민선 8기 담양군의 비전 가운데 특히 핵심 논의 사안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은 그동안 이병노 군수가 지속적으로 밝힌 부분으로 담양군이 가진 별도의 규제는 철폐하고 군의 발전 방향성에 맞춘 사업 추진 구상이 나왔다.

실제로 건축물 색상, 높이 제한, 건축한계선 등 생태도시가이드 라인의 재정비를 통한 과도한 규제완화와 함께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후 읍면별 개발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개발이 진행 될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건축물 디자인 계획시 획일적인 박공 징크 지붕은 지양하는 등 담양다움의 특색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년 쉼터는 대나무호텔 재건축 부지에 주민생활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궤도를 수정하는 한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시 주민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방안 및 다각적 행정지원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사업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 감독토록 했다.

여기에다 가로등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풍력 가로등을 검토하고 ‘생태도시정책가이드라인’, ‘도로점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담양군 마을회관에 관한 지원 조례’ 등 규제 내용이 상이한 항목은 정비토록 했다.

이외에도 봉산면 대규모 유통판매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진입도로를 담양TG에서 외곽도로와 연결하여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경관을 해칠수 있는 지역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갈등을 미리 차단토록 하며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사용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매각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 토록 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 청산후 발생된 유지보수 사항이 담양군이 해뎔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해결코자 개발이익금은 해당 지역에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발 초기부터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세입 범주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토록 했다.

박철홍 위원장은  "담양 정신을 담아내고자 애쓴 만큼 백서를 기반으로 담양을 바꾸고 발전시킬 민선 8기 담양 군정 준거 마련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담양의 큰 꿈을 위해 필요한 비전과 정책들이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점검되고, 합리적으로 실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노 군수는 “짧은 기간 훌륭히 역할을 수행한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담양을 열고 활력 넘치는 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인수위원회에서 정리한 공약과 제안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한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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