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인 담양군의회 장명영 의원과 강병용(세무사), 김미라(전 군의원), 김남호(퇴직공직자), 장봉진(퇴직공직자) 등의 위촉 위원이 담양군의 재정상황과 건전성을 살피기 위해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결과 담양군의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7519억원, 총 세출은 5857억원, 잉여금은 1370억원,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외수입 미수납액 수납관리 철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성인지 성과 목표 달성률(49.1%) 저조를 비롯 성과보고서 전략 목표중 재정비중이 16.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을 위하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면 위기가구 일상회복 위한 긴급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자는 초과 달성할 정도로 성과도가 높은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훈단체 활성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기탁 성금품 모집 실적,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참여는 성과 미달성으로 나타나 담양군이 지향하는 모두가 잘사는 부자농촌과 새로운 효도행정인 향촌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최근 3년간 세입급 미수납액이 2020년 31억98만원, 2021년 35억1017만원, 2022년 38억7304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재산 행볼 등 징부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태만은 납세 의무이행과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징수 특별대책 수립시 유공자 포상 실시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업무적 마족감과 보상감을 느낄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발굴 반영하되 형식적 보고회는 지양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동참 할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했다.

특히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관리 철저를 비롯 부가가치세 환급 인식 강화, 담양복지재단과 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철저, 과다한 예산 전용 자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보험가입 철저 및 손해배상금 등 소송업무 진행시 승소 노력 강화, 특별회계 재정 운용 미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관리 철저를 특별 주문했다. 
 
장명영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담양군의 재정규모 적정성과 재정의 운영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토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