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가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 개인과 단체에 지원된 민간경상보조를 비롯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사업,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위탁금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했다.

효과적이고 생산적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위원장 조관훈, 박은서, 박준엽, 최용호)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현동, 장명영, 정철원, 이기범)로 나눠 대상자 선정부터 추진과정상 공정성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과 실제 성과 확인 및 보조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보조금 실태조사에 대해 자치행정위는 건의 11건, 개선 3건, 시정 1건을 요구했으며 산업건설위는 건의 17건, 개선 3건 등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보조금 목적외 사용여부 점검 결과 장비 구입, 시설물 설치, 운영비 지원들이 전반적으로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어 심대한 예산낭비나 절차상 하자 없는 것을 비롯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 복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 등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실현했다.

실제로 대전면 행복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베이킹 체험교실, 밴드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춰 대전면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등 문화생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다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보조금 지원 취지를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딸기 양액육묘시설 사업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딸기 육모 생장상태도 우수하는 등 보조 사업 만족도와 기능성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목 마른 이에게 필요한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 역할을 다했다’고 호평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한정된 사업비로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병음료형, 가루분말형)을 세상에 내놓고 홍보문안 제작 등 실제 판매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 제품개발 노하우를 축적해 시장 안착시 신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표시와 지원표지판은 자율감시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시설과 장비 등에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관리 상태 미흡 및 미부착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보조금 완료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강화와 이용률과 매출 추이 등 수치화된 자료를 기록해 후속사업이나 기획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토록 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