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이 줄어들어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자 지자체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적극 나선다.

곡성군과 담양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내려주는 방식으로 배분되는데 이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진도율이 최근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여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감안해 재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교부하는 재원이어서 우선 당장 지역사업 위축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경기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과 담양군은 이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자체적인 점검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병노 군수는 시책발굴 보고회장에서 “내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큰 폭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경기 불황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 부서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강조한 후 “예산 사업 요구시 성을 면밀히 검토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특히 보조금 사업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철 군수도 위기의식을 느끼기는 마찬가지.

이상철 군수는 정례조회 및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의 긴축제정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 될 것은 불문가지로 각 부서에서는 기존 시책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관행적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신규 시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예산을 극복하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 및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은 마찬가지로 주요 현안을 제외한 각 부문에서 일괄적으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강도 높은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곡성이나 담양처럼 전체 살림살이 재원 중 문제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담양의 경우 지난해 교부결정액은 1800억원, 올해는 229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곡성군은 지난해 2572억원, 올해 1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교부결정액이 감소한 요인은 경기침체와 감세정책 등의 여파로 지목됐다.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 부동산시장 위축과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맞물린 소득세 감소, 유가 급등 대응책인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세 감소 등이 대표적이다.

자체적인 지방세입 감소분까지 고려한다면 엎친데 덮친 격이다. 덩달아 지자체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머릴 싸맨 모습이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 결손분만큼 재정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침체 최소화를 위해 빚잔치라도 벌여 재정지출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탓이다.

군 관계자는 “현 상태에선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 축소나 지방사업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관급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는 물론 각종 기자재 납품업과 용역 서비스업 등 곳곳으로 불똥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 지방 또한 별반 다를게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절벽 충격파를 최소화할 국가 차원의 연착륙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자체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비상인 가운데 그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만큼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는 의미로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