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동절기도 시작하기 전에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정부의 세수 펑크 불똥이 취약계층으로 튀고 있다. 

약 59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내년 사회경제 지원사업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리가 뛰고 물가마저 잡히지 않으면서 서민들은 폭탄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있다.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봉급 생활자들은 “봉급만 오르지 않고 모든 것이 올랐다”는 비명이 곡소리를 이루고 있다. 

줄줄이 예고된 생필품 인상 소식에 허리띠를 졸라 매보지만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이다.

더욱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욱 타격받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들, 경력 단절 여성들이 고통을 더 받는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는 예산이 사회경제적 예산이다. 이 예산을 대책 없이 줄이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장애인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 국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며 ‘나비효과’로 인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줄면서 사회적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은 IMF 이래 최대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과 함께하려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라는 이유를 예산 삭감이유로 들지만 취약계층은 이미 자생력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생력 운운해봐야 쓸데없는 소리이며 모든 경제 주체가 힘들다.

* “돈 쓸 일은 넘쳐나는 데 쓸 돈이 없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인 담양에도 닥친다. 고금리 고물가에 정부의 ‘세수 펑크’ 불똥이 튀어서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른 후폭풍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담양도 예외 없이 태풍의 눈속에 들어갔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일수록 세수 펑크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데다 취득세· 거래세 등 지방세 징수도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보여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세수 결손을 메울 뾰쪽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각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 

담양을 비롯한 전남 22개 지자체는 세수 펑크로 올해 계획했던 예산 사업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담양군의 경우 지방교부세 414억원(보통교부세 367억원, 부동산교부세 47억원)의 공극을 메우기 위해 당장 줄어든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도려내고 있다. 

4분기 신규 사업 등이 주요 칼질 대상이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 발주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각각 업무 추진비 경상경비 감액 지침도 내렸다.

# ‘최대한 아껴 쓰자’

담양군의 예산안 편성 기조는 ‘최대한 아껴 쓰기’다.

주요 대응 방안은 선심성 현금성 복지 및 행사 축제 예산 대폭 축소, 경상경비 최소 편성, 보조사업 축소 및 신규 편성 지양이다.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2억원을 융자 받아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끌 예정이다. 

특히 지출감소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건 수입 확대다. 올해 분 지방세를 빠짐없이 걷고 체납 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태세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없는 건 아니다. 

담양군이 꺼내든 카드는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일괄 감배정으로 780억원의 유보액을 확보하고 명시사고이월 요구액에 대한 제한적 승인이다.

명시이월 요구액 중 군비 감편성 후 내년 예산을 재편성하고 사고이월 대상사업도 이월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후 이월을 미승인할 방침이다.

공직사회도 빙하기에 돌입한다.

상반기 연가보상비 미수령자만 연말에 지급하고 연가보상비는 5일분만 지급하며 11월과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기에다 국도비 미송금액 자금 미배정으로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계약 발주를 제한하는 등 빗장을 걸어둔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행사성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중단할 방침이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불어 소모성 물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 지출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는 등 경비 절감으로 정부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분 파고를 넘어선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들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올해는 이럭저럭 버틴다지만 내년은 막막하다. 올해보다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약 7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이란 예상이 군청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내년 살림살이가 올해 대비 700억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으로 부족해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민간 보조금의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담양군이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격적으로 국비 확보에 돌입할 태세다.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국비 사업을 따내면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원은 쓰지 않고도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이병노 군수는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직면한 최대 재정 가뭄 속에 담양군이 마른 수건을 짜내는 등 긴축재정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며 특별 지침을 내놨다.

‘정부의 긴축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재정 분석을 통해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효과적 배율을 극대화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병노 군수의 특별 지침.

특히 관행적으로 반복되었던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의례적이고 겉치레를 위한 일에 사용됐던 예산사용을 줄이고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다만 투자가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부서는 전방위적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 이병노 군수 철학인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의 성장동력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수 펑크 ‘숨은 재산’ 파헤친다.

세수 펑크로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리면서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 임대수익이나 매각대금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거 시 변상금을 적극 부과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도 공유재산 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책까지 내놨다.

# 깐깐한 지방세 체납징수 펼친다

최대한 아껴 쓰기와 함께 또 다른 해법으로 검토하는 게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년과 다른 강도 높은 체납 독려 운동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지방세 체납징수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담양군의 지방세 체납 총액은 21억 선이다. 

11월 현재 징수목표액 중 9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2022년에는 21억800만원 중 8억9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12월 말까지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체납액 징수 정리팀 운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전담 징수팀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체납원인 분석과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 재정투입 조례 제정 등 입법자제 여론

담양군의회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강도 긴축재정에 군의회도 동참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의원들 간 서로 경쟁하듯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으로 인해 예산이 수반될 경우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내년 만큼은 군의원들이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는 여론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 공공자금 차입

내년 담양군 살림살이의 최대 화두는 공공자금 차입이다.

군은 지난 1996년 준공된 신계정수장 노후화로 인한 정수능력 감소 및 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38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계정수장 이전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공공자금으로 차입이 안될 경우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자금 차입을 계획중이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도농간 에너지 사용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지장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최근 전기요금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사업비도 공공자금을 차입해 해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긴축재정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내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절박감이 감지된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