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영 - 빈집 시스템 구축 및 주민 갈등 해소 방안 
   조관훈 -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버스 승강장 관리
   최현동 - 제설 사각지대에 대한 항구적 대책 강구
   이기범 - 탄력적 조직 운영 및 실질적 후생복지 실시
   박은서 - 친환경 제설제 사용 및 탄소중립포트 활성화

담양군의원들이 지난 24일 열린 제3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실시,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집행부 공격의 포문을 연 장명영 의원은 “담양군에서 제공하는 빈집 정보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 정보제공에 불과하다”며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 전수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질문했다.

그는 이어 담양으로 이주한 외지인들이 마을 주성원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다보면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비롯 귀농 귀촌한 이를 대상으로 마을발전기금 강요 및 기금 미납부시 마을행사에서 소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빈집 관련 업무는 도시과 건축행정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빈집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는 물론 귀농 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등 늘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업무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조관훈 의원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지역 재해위험 요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못지 않게 실질적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확보가 중요하다”며 “읍면사무소에서 현재 106대의 양수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형 양수기로 집중호우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대형 양수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민 안전이 최우선 임을 강조했다.

또한 “담양읍 38개, 무정 40개, 대전 24개 등 12개 읍면에 총 410개의 버스승강장을 청소용역 민간업체에서 남부와 북부 권역으로 나누어 인력 1명과 청소차량을 이용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 과다로 인한 예산 낭비와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공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경우 예산 절감은 물론 마을에서 직접 관리로 인한 효율적이고 경제적 방안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대전면 한솔페이터텍에 대한 담양호 농업용수 공급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 될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통보한바 있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자치단체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담양군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집행부 압박의 상승곡선을 탄 최현동 의원도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을 비롯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전원마을을 포함한 제설 사각지대 대책 방안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군정질문으로 민의를 대변했다.

최 의원은 “개별 사업자들이 영업용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인도는 물론 도로위까지 무분별하게 방치해 사고를 우려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영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구제적 관리 기준 마련 및 보행자 안전확보와 사용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군정질문의 물꼬를 텄다.

그는 이어 “담양은 눈이 오면 트럭과 제설제 살포기, 제설삽날 등 26대의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트럭과 트랙터 등 104대의 장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지만 제설 취약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며 “특히 새로게 조성된 전원주택의 경우 진출입로를 비롯 마을 안길과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대책이 없어 제설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겨울철만 되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기범 의원도 공직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담양만의 공무원 인사정책 계획을 비롯 직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생복지 정책에 대한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담양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294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지만 약 20%인 51명이 의원면직하는 등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전제 한후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담양은 관행적인 인사정책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처우가 빈약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대책이 요구된다”고 압막했다.

그는 이어 “과중한 업무로 평일 야간은 물로 주말에도 출근해 일하고 있지만 초과근무시간 제한 규정으로 실제 근무시간 보다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연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가보상비가 미지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공무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후생복지 정책 및 지역 살기 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나선 박은서 의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성과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실질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염화칼슘 대체제인 친환경 제설제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예산 및 효율성의 문제로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담양에서도 최근 3년간 염화칼슘 소금 등 염소계 제설제를 5300톤을 구입한 반면 친환경제설제는 1000톤에 불과하고 지난 겨울 염화칼슘을 1600톤 살포한 것에 비해 친환경제설제는 150톤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자연친화적이며 깨끗하고 살기좋은 담양 이미지와 배치된다”고 적시한 후 친환경 제설제 사용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전체 인구 2만4000 가구 중 약 20%인 4900가구가 가입한 상태이지만 인센티브 지급은 미미한 실정이다” 며 “가입을 독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군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실천하는 실질적 운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박준엽 부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올 한 해 군정의 평가와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관심 사항을 전달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과 군정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