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장 기본수당은 전액 기초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예산 운영 목줄을 더욱 옥죄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활한 사업 유지를 위해 마른 수건을 짜고 있는 곡성군과 담양군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이장 기본수당 표준액 인상과 관련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통장 기본 수당을 30만원 이내에서 40만원 이내 지급으로 개정하고 나섰다. 

정부 지원없이 지급되고 있는 이장 기본수당 표준액을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단체 등과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인상시켰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대폭 상승시킨 것이다.

실제로 담양군의 경우 322명의 이장들에게 지난해까지 월 30만원과 기본수당의 200%로 규정된 상여금을 포함해 11억5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올해는 322명에게 40만원의 상여금 15억4500만원과 상여금 6440만원을 더해 지급할 경우 추가로 4억1820만원을 더 집행해야 한다.

곡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273명의 이장들에게 기본수당 3억2760원을 비롯 명절 상여금 5460만원 등 총 3억8220만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됐다.

전체적인 지방행정 살림 규모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 할수 있지만 역대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 지자체 여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기본수당은 인건비와 관련돼 타 지자체에서 인상하는데 안올려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 따라 기본수당 인상 여부를 두고 지자체들은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장 기본수당은 전액 군비로 들어가는데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양새이다. 지방 세수가 감소한데다 정부의 교부금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기본수당 인상액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대책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갑작스런 수당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 필요성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해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타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