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만 인상…"인재 지방의회 진출 독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지난 20일 농업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장광호 의정비심의위원장(담양뉴스 편집국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젊은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20여년만에 조정되는 것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담양군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한도를 상향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의 50%를 반영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어 사전에 주제발표를 신청한 정재근 담양군민신문 편집국장과 조순희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처장이 발언에 나섰다. 

정재근 편집국장은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군의원들은 지역구 관리와 지역사회 기반을 다지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이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젊고 능력있는 이들의 지방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고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순희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처장도 "긴축재정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인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등이 다수이다. 그러나 생계 유지 및 윤리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청렴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의원들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며 ”의정비 인상이 군의원들의 수분 높은 전문성 함양 및 품위유지에 보탬이 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모든 군민들이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군민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20여년간 동결한 것은 지방의회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비롯 “인상에 찬성한다. 그러나 의원들이 배지를 달기 전과 달고 나서의 행태가 너무나 상반된다. 처음에는 머슴을 자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군민 위에 군림하는 상전 노릇을 자행하고 있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계기로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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