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 결의

담양에서 지난 12일 제290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강필구) 월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강필구 영광군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단계적 상향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직 구성의 자율권은 마땅히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배제시킨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며 집행기관과 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권 강화에 입각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異口同聲.

특히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의정봉사대상을 장명영 의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을 비롯 부자 농촌 실현과 향촌복지를 통한 살기 좋은 담양군을 위해 노력한 이병노 담양군수가 감사패를 받았다.

강필구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영광)은  "의장협의회는 시·군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며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비전을 실현시키자"고 강조했다.

최용만 담양군의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는 물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방 발전과 도약을 저해하고 있고 전남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속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경쟁하듯 선보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며 ”지방자치가 발전 할수록 지방정부간 경쟁 역시 치열 할 수 밖에 없지만 지역의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전남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 현안을 협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이다. 전남의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전남의 현안을 공론화시키고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달 월례회를 열고 전남 시군 의회 상호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관심 사항 등을 협의하여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 월례회는 광양시에서 개최키로 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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