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꿈을 꾸게 만들었던 내집 마련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빠트린 담빛시티 관계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자 중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기 위해 두채 계약한 이들도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

“고향이 담양이라 노후를 보내기 위해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매달 나가는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암담해서 파산을 고려하는 계약자가 부지기수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북구 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담빛시티 민간임대 계약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고충과 민원.

이들의 고통은 민간임대 사업을 통해 기대를 모았던 ‘담양 영무예다음 더퍼스트’가 지난 6월 착공을 앞두고 시공 예정사인 영무토건의 법정관리를 이유로 사업 진행을 중단한 것이 단초.

담양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입주 계약자들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S산업은 지난해 3월 ㈜담빛시티 도시개발을 시행사로 ‘담빛시티 민간임대 아파트(담양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입주 계약을 진행했다. 

임대 아파트 규모는 총 281세대(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 조건)이며 현재까지 197세대가 계약을 마친 상태다. 

세대금액(분담금)은 A타입 2F(저층)이 1억8920만으로 가장 낮고 특화세대(Btype) 옥탑은 3억5920만원에 이른다.

계약자들은 1세대당 계약금 2500만원과 S산업이 알선한 농협 및 2차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통해 1~3차 중도금 7500만원 등 2500만~1억원씩을 M신탁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대 당 평균 납부액은 6700여만원으로 총 196억원 중 133억원을 납부했다는 것이 계약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영무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올 6월로 예정됐던 착공일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계약·중도금 133억원 중 M신탁에 남은 잔액도 2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산업측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운영비, 부대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했다고 하지만 계약자들은 “착공일조차 불투명한 사업인데 통장 잔고 2100만원이 말이 되느냐”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중도금 대출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무이자 지원을 확약했던 S산업측은 지난달부터 이자 지원마저 중단한 상태다.

S산업은 지난 20일 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설득에 나섰지만 토지 매입비 지출 내역 등이 불거졌다.

토지매입비로 53억6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토지주로부터 사업 권한만 얻었을 뿐 토지 명의는 여전히 토지주로 돼 있다는 것이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즉 토지매입은 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사업 권한을 얻는 데에만 53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S산업이 설명회에서 제시한 사업 축소 계획도 신뢰도를 저하 시키고 있다.

S산업은 사업대지(공동주택) 면적을 기존 계획보다 2000여㎡ 줄인 1만1918.6㎡로 줄이고 입주 세대 수도 281세대에서 233세대로 줄여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사업계획 적용시 총사업비가 1002억원에서 778억원으로 200억원 이상 축소돼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계약자들은 “133억원 중 고작 2100만원 남은 상황에서 토지 명의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S산업측은 금전 반환을 원하는 계약자들의  요구에 대해 “재정 악화로 당장 금전 반환이 어렵고 계약 해지도 힘들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뒤 향후 일반 분양 후 발생하는 자본으로 보상을 해 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민간임대 사업이 표류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서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답답한 마음을 담양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토로했다.

조합 시행사 계약자간 실질적 대책 논의를 위해 담양군청의 합법적 사업 승인 여부 확인 등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중재 요청을 요구한 것을 비롯 사업자금 흐름, 공사재진행 가능성, 법적책임 주체 확인 및 피해 확산 방지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 새로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 778억 233세대로 변경하더라도 기본 3억4500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하고 추가 분담금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재 1억원도 최대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계약자돈으로 해결하려는 양심없는 담빛시티 관계자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계약자들은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사기에 가깝다는 판단이 들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했던 힘 없는 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영무토건은 지난 1998년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한 건설업체로 2002년부터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