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을 희생시키는 초고압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농촌은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가 아니다!”
“비민주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하라!”

“지역주민 반대가 있을 시 공사 중단을 약속하라!”“초고압송전선로 및 변전소 전면 백지화를 위한 곡성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설단숙)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밝힌 입장.

초고압송전선로 및 변전소 전면 백지화를 위한 곡성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곡성에 154kv 초고압송전선로와 변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2개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뒤늦게 알게 하거나 수용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절차라고 판단하여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

대책위는 지난 10월 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는345kv(34만5000볼트) 초고압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개 건설을 결정하였는데 곡성에도 1~2개 노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농촌 식량 기반을 훼손하고 농민과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외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급 계획이기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154kv 송전선로의 경우 별문제 없이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곡성에 예비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고 변전소 신축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허가를 위해 지역 희생을 당연시하는 답변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45kv 노선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과 지역을 전기 식민지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강행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광대역부터 시작하여 해당 지역으로 선정하기까지 주민을 정보에서 배제하고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다가 종국에는 위원회 선정 결과에 수용을 강제하는 절차로 되어 있으며 선정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한전 자체위원회가 위치 선정 권한을 행사토록 되어 있는 반민주적인 절차의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로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들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절차는 일방성, 비민주성으로 점철되어 있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가질 경우 입지 선정이 결정되지 않음을 보장토록 한전과 곡성군수는 명문화하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무분별한 잠식으로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적시해 조상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공공적 역할을 지키기 위한 안목을 갖고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체와 농민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나 지역공동체원이 머리를 맞대어 불필요한 생태계 파괴형 개발은 막고 농업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미래대책을 세우면서 주민의 삶을 위해 공공성 민주성 생태성 원칙을 지키며 진행되어야 정의롭고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비민주적인 초고압송전선로와 변전소 신축 전면 백지화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장명국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