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이 종전 정부안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 공모 심사에서 탈락한 곡성·옥천·장수·진안·봉화 등 5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보다 1조1700억원 증액 의결했는데 이 중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가 1703억원에서 3409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최대 5곳 더 늘리고,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50%로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추가 지역은 당초 공모 심사에서 탈락된 곡성군을 비롯해 충북 옥천, 전북 장수·진안, 경북 봉화 등 5개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49개군이 접수한 가운데 진행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2차 평가에 12개군이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7개군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현실적으로 공모를 다시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추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대상지역 추가 선정 시 기존 2차 심사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해수위는 증액 예산안에 사업비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지방비 부담 비중을 광역단체 30%, 기초단체 20%로 조정하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농해수위 증액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달 사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생존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시범사업 추가 확대와 1차 통과 지역, 특히 곡성군의 우선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조상래 군수도 지난달 29일 진안·장수·봉화·옥천군수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시범지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명국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