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10일부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등 쌀 직불금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의회 의원 3명과 곡성출신 도의원 1명이 지난 2006년부터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쌀 직불금 본인 수령 및 신청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4명(장성, 영암, 곡성, 해남), 기초의원 39명 등 43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진 전남 광역 기초의원 43명 중 담양 곡성지역 의원은 4명으로 담양군의회 A의원, B의원, C의원 등 군의원 3명과 곡성출신 도의원 D의원이다.

이 중 A의원은 2006년(14만8460원)과 2007년(12만4040원), B의원은 2007년(183만5600원)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고 올해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C의원과 D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기갑 의원실은 지난 10월30일부터 전국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3867명의 개인정보를 대조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 결과 전국 3867명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2008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35명으로 전체의 1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군·구청장은 6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직업이 농업인인 사람은 43.7%로 조사됐으며 나머지는 레저산업 종사자, 건설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직업이 비농업인으로 표시된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정확한 수령자와 신청자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농촌에서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땅에서 내년에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쌀 직불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