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가 정치권의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게재하고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해 난국에 처한 현실을 타개하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 서한문에서 지금은 여당, 야당 어느 쪽 승리가 중요한 때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많은 국민들이 실업의 공포에 떨고,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는데도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사사건건 맞서 있는 현실이 걱정스럽고 부끄럽다고 자탄했다.

또 김 의원은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상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한 시기인데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조차 풀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여야정치권을 싸잡아 질타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내용의 소회를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미국은 지난 8년간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잘 해야 한다”는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자의 말을 인용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지난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기존 질서와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하고, 반대편 인재들까지 끌어들이고 정적들과도 만나는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는 미국이 부럽다고 한탄했다.

교조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에 갈등을 만든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역사를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공약했고 이것으로 집권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그린스펀의 말처럼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정책의 기조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여야나 정파적인 이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처한 난국을 타개할 대안으로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세를 철회하고 민주당도 부가세의 감세를 거두어들이는 한편 법인세, 소득세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만 손질할 것과 부가세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경감하고 대대적인 감세는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종부세는 조세형평과 조세정의에 맞는 세금이고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으므로 정부여당은 과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내리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직자, 은퇴자, 고령자 등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감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은 세계 경제의 불황이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서신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 가는데 작은 물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서신을 마감했다. /한명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