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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천 ‘초평면의 약속’과 ‘담양군만의 약속’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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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2.14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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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영투어여행사 대표)

현재 담양군의 인구는 4만 8천정도, 5만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안간힘을 썼지만 5만이 무너
진지도 꽤 오래된 일이다. 한때 13만까지 육박했던 인구가 그 3분1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담양군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 소도시자치단체의 현실이다. 소도시에서 인구감소 가장 큰 원인은 교육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나 보다. 12월 5일자 경향신문에는 이와 관련 흥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아래는 그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미국 미시간주의 캘러머주는 인구 7만명의 아담한 도시다. 한때 제지공업으로 번창했지만 쇠락의 기운이 역력하던 캘러머주시가 3년 전부터 확 달라졌다. 이름을 숨긴 독지가가 2005년 말 2억달러를 시교육청에 쾌척했다. 이 돈으로 교육청은 주민 자녀가 미시간주의 주립대 진학때 장학금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시내 공립학교를 3년 다닌 경우 65%에서 시작해 재학기간이 길수록 100%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캘러머주의 약속(Kalamazoo Promise)’이다. 지난해 캘러머주에 이삿짐을 푼 이주민이 2000여명에 달한다. 장학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되살리는 ‘캘러머주의 약속’은 또 다른 변주로 이어졌다. 아칸소주에 있는 인구 2만여명의 작은 도시 엘도라도에서도 ‘엘도라도의 약속’이 지난해 시작됐다. 엘도라도 고교를 나와 어느 대학을 가든 장학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캘러머주의 독지가는 익명이었지만, 엘도라도의 독지가는 미국의 정유업체 머피 오일이었다. 엘도라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에 앞서 자녀의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겠다는 포석이다. 충북 진천군에 1500여가구 3700명이 살고 있는 산골마을 초평면에선 한국판 캘러머주의 약속이라 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쓰레기처리장을 유치하면서 진천군의 지원금 110억원에서 75억원을 뚝 잘라 ‘초평면민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의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과 유학 학비까지 지원한다는 ‘초평면의 약속’이다. 이에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에 학생이 늘고, 면사무소엔 전입 문의가 쇄도해 당장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라고 한다.< 경향신문 유병선 논설위원>‘

이 사례에서 보듯이 소도시 인구문제는 세계 어느 지역이나 교육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교육문제로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가 담양군이다. 대도시 광주와 인접해있는 관계로 담양군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군공무원, 여러 공공기관의 종사자 70%이상, 지역교육을 담당해야 할 선생님들은 99% 그리고 일반 사무직 및 자영업 종사자 많은 수가 담양에서 돈은 벌고 소비 및 실생활은 광주에서 한다. 그들이 광주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한 결 같이 자녀 교육문제를 든다. 요즘 같이 각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소비활동을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자녀교육문제로 대도시를 고집하는 그들을 무작정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처럼 담양군이 광주라는 대도시와 근접해있어 거의 모든 것을 광주에 빨려가며 살아왔다. 특히 교육문제는 더욱 더 그랬고 담양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제는 정반대로 광주에서 많은 것들을 빼와야 한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문제로 담양군에 살며 광주로 출퇴근하는 역유입이 초평면의 예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도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광주와 공동학군제 부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역교육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먼저 초평면 약속이나 미국 캘러머주 약속처럼 우리 담양군도 ‘담양군만의 약속’을 걸어야 한다.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실생활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살며 지역에서 자녀교육까지 다하는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우선은 미국 캘러머주 주처럼 2억불을 선뜻 내놓을 독지가도 없고, 초평면처럼 기피시설을 들어오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지도 않은 담양군으로서 그렇게 할 자금마련이 급선무이겠지만 그 정도 자금마련은 담양군과 군민들이 어떤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본다. 집행부는 도로하나 새로 놓는 것 보다 지역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는 생각으로 나서야 하며 언젠가는 초평면처럼 지원금을 만들어낼 기회가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지역교육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담양장학금을 크게 늘려서 ‘담양군만의 약속’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약속 내용에 무엇을 담느냐는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만의 약속 이외에도 학교유치, 교사들 지역교육에 대한 소명의식부족 문제,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해 집행부나 지역사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했다. 성급히 할 문제도 아니겠지만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담양군만의 약속’을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니다. 우리 ‘담양군만의 약속’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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