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자”



곡성군의회 김정곤 의원은 지난 16일 제169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 및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곡성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생물적방제산업을 추진, 입면에 입주키로 한 천적 방제분야 국내 최대기업인 (주)세실이 토공작업을 완료 해놓고 돌연 입주를 포기함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이를 대체할 신규 업체에 대한 추가 사업이 이뤄질 경우 예산의 추가 지원 등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행정 추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곡성군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들이 사전에 의회에 거의 보고되지 않고 사후 통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합강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예로 들어가며 군이 퇴비공장 건립을 한다고 해놓고도 공장 예정지는 물론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건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퇴비공장을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다 생산이 중단된 곳에 설치하면 기허가를 득하였기에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탁할 경우 직영에 따른 관리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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