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사람은 사무관 가는 사람은 7급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귀호, 이하 ‘담공노’)이 전라남도의 균형성 잃은 인사교류에 반기를 들었다.

담공노는 21일 “전남도지사는 도-시군간 불합리한 1:1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삼각형 구조로 인사 불균형에 몸살을 앓는 담양군 공무원 조직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성명서는 먼저 “전남도의 불평등하고 무원칙한 인사교류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담양군 전 공직자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道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협약에 따른 도시군간 5급공무원 인사교류는 1:1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道 사무관을 담양군으로 보내고 郡에서는 7급을 전출해 간 몰염치한 인사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후 담양군에서만 5급사무관 장기교육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道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켜 郡으로 내려 보내는 구태를 벗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공노는 또 “이러한 ‘도청공무원 배불리기식’ 인사는 공무원 노동자의 공분을 일으키고 시·군공무원의 승진기회 박탈로 도시군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인 뒤 “시대에 역행한 불합리한 인사가 계속될 경우 道 5급이상 전입을 거부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귀호 위원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급사무관 장기교육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道공무원 인사적채를 해결하는 등 잘못된 인사행태로 담양군 공무원만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며 “道 인사담당은 작년 있은 담양군 5급사무관 道 파견을 이유로 들며 현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道에 파견됐던 郡 지적직사무관은 道 지적직공무원들의 반발과 노골적인 업무제외로 파행만 겪다 郡에 복귀해 현재 담양군 5급 사무관이 1명 초과된 상태로 다음 인사에 郡 5급 사무관이 道로 전출되고 道에서는 담양군으로 전입되지 않아야 균형이 맞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앞으로 있을 인사에 앞서 道에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한데 의의를 갖는다”고 한 박 위원장은 “현재 道로 전출을 희망한 자가 없어 당분간 인사교류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5급 승진하는데 평균 25년 2개월 걸린다는 행정안전부의 통계로 씁쓸함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담양군에서는 사무관 자리마저 道에 빼앗기고 있어 모든 공무원의 꿈인 ‘사무관 승진’이 바늘구멍보다 좁아지고 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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