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담양 사무실에서 담양석재 민원과 관련, 장기간에 걸친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사진)

이날 김 의원은 주민대표들로부터 담양석재측이 불법가동,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함은 물론 담양군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전라남도의 행정심판을 오독하여 我田引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주민들은 담양군이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처하여 담양석재측의 억지주장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한 후 심야에도 계속되는 조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대표들은 “담양석재측이 설치한 크락샤가 레미콘 부대시설 이라고 하는 것은 레미콘을 생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말이 뒤바뀐 것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리는 등 재판이 진행중이다”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한 맺힌 민원을 청취한 김 의원은 “사업주는 프로인데 반해 주민들은 아마추어로 상대하기 벅찬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업 초반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행정도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 사태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크락샤를 반대하는 전 주민들의 의견과 피해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대책위와 행정이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고 간곡히 주문했다.

그는 이어 “개발업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 실례로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을 추구한 용산참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이 재연 되서는 안된다” 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 할 것을 군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업주 측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환경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함은 물론 이를 주민대표와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며 “특히 주민들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원만하게 해결토록 하고 업주 측의 잘못과 불법은 즉각 처리하여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군의 입장을 밝혔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