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중식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수년째 3000원을 고수, 자장면 한 그릇도 못 먹는 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입니다”

“미래 담양을 이끌어갈 학생들에 대해 인색한 투자를 하고 있는 담양군의 인식 전환이 없다면 앞으로 누가 담양을 지킬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있었다면 급식비는 3000원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배정됐을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이 담양군 행정에 절실히 요구되는 부문입니다”

군이 실시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최저단가 3000원을 적용. 현실에 맞지 않는 생색내기 식 행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군은 최근 3억1545만원(국비 9360만원, 도비 1억7505만원, 군비 4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방학 기간 중 474명(고등-80, 중등-120, 초등-233, 미취학 41)의 결식 아동에 대해 1인 1식 3000원의 중식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빈곤 가정과 보호자의 질병·장애, 부모 가출 및 행불, 편부모 가정 등 기타 사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로 현재 경기가 제자리 걸음 내지는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촉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적인 품목인 원유 가격과 식료품 상승으로 서민 경기는 고통 지수가 클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큰 타격을 받고 있으나 군은 물가 상승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고작 최저단가인 3천원의 급식비를 책정하고 있어 행정 부재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더구나 군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담양사랑상품권을 지급했는데 결식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 올해에는 밑반찬 제공으로 제도를 개선, 결식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1인 1식 3000원 급식비로는 영양 결핍 상태의 식사를 제공 받거나 불균형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식사를 제공 받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결식아동의 급식 문제를 단순히 ‘밥을 굶는 아동’의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과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사회적 아동 방임(child abuse)’의 문제로 확대해서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며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 3000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