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통합’ 의견차만 확인



제142차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가 지난 6일 담양군 담양리조트에서 열렸다.
의장회 회장을 맡고 있는 목포시의회 장복성 의장을 비롯 19개 자치단체 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회의는 현안문제와 오는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등을 확인했다.

여기서 의장회는 지난 회의에 채택한 이·통장 활동보상금액을 30만원이상으로 상향하는 ‘이·통장 처우 개선 건의문’을 지난달 15일 청와대 및 국회 등에 건의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제138차 전국자치의회 시도대표회장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는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과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적극 보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복성 회장은 이에 대해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 헌법소원에 앞서 국회 입법청원 등을 거치기로 했다”며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5일 있은 정당공천제폐지 실무위원회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여기서 장 회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학계, 시민단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등의 현안이 국회파행과 MB악법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 의회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고 의원들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순천시의회 박광호 의장은 6일 언론에 보도된 ‘지방자치단체 통합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통합에 대해 지방의회가 먼저 선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각 시군마다 이해관계는 다르나 시대적 요청에 따른 큰 밑그림에 동참, 의장협의회가 먼저 스케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보성군의회 김철우 의장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도, 군, 시마다 각기 특수성을 가진 상황에서 행안부와 정치권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상 틀린 것으로 이는 국민의 의견을 도외시 한 것이며 순천시의 경우 통합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성의 경우 1차 통합대상이 고흥, 화순으로 이러한 통합은 아무런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먼저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을 국민에게 물어야 하며 그후 의장협의회가 심사숙고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장복성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이한 역학관계로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이 어려우나 국민여론이 통합으로 흐르고 있기에 이를 돌파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는 각 의회에 맡기기로 하나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의원들간 이견이 분분해지기 전 서둘러 문제를 덮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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