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보고서 발행 등한시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발간이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평소에는 제작비용 부담과 주민들의 무관심을 내세워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너도나도 앞 다퉈 의정보고서 제작에 나서면서 선거홍보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의정보고서 제작까지 검토하는 사태마저 펼쳐지고 있어 의정보고서를 둘러싼 의원들의 사고전환은 물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부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정보고서 제작비용의 선관위 등의 지원 방안검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5대 담양군의회의 경우 현역의원 9명 중 당선 후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성군의회 의원 7명도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등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보고서 발간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이처럼 의정보고서 발간에 공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보고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초의회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발송비용 등을 포함해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같은 비용부담에 따라 기획사에 제작의뢰 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제작하고 본인이 직접 배포하는 등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받아본 군민들의 시큰둥한 반응도 제작을 외면하게 되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원들은 평소와는 달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의정보고서 제작에 나서면서 의정보고서는 선거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회에서는 전체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의정보고서 발간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고서 제작비용이 걸림돌로 떠오르자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제작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담양군의회 양대수 의장은 “대부분의 의원이 제작과 배포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며 “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작비용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종대 記者
